李대통령 "금산분리 완화, 사회적 충분한 논의 필요"(종합)
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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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2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날 오전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관련 긴급비상대책회의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9.28 superdoo82@yna.co.kr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온다예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인공지능(AI) 산업 분야에 한해 금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에 대해 사회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대수보)를 주재하고 금산분리 규제 완화에 대해, "독점 폐해없는 매우 특수한 영역에 한정해 우리 사회 논의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제안이었다"고 언급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고정된 도그마에서 벗어나 사회적 논의 필요성을 제안한 만큼 충분한 논의가 뒤따르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챗GPT 개발업체인 오픈AI의 샘 올트먼 최고경영자(CEO)의 접견 자리에서 AI 산업 분야에 한해 투자 활성화를 위한 금산분리 등 규제의 일부 완화를 검토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다만 이 대통령은 "독점의 폐해가 나타나지 않는 범위에서, 또 다른 영역으로 규제 완화가 번지지 않도록 하는 안전장치가 마련된 범위 내에서 현행 규제를 재검토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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