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금산분리 완화, 매우 특수한 영역서 충분한 논의"(종합2보)

"독점의 폐해가 나타나지 않고 안전장치 마련된 범위 내에서 검토"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온다예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인공지능(AI) 산업 분야 등의 특정한 영역에 한해 금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에 대해 사회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대수보)를 주재하고 금산 분리 규제 완화에 대해, "독점 폐해없는 매우 특수한 영역에 한정해 우리 사회 논의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제안이었다"고 언급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고정된 도그마에서 벗어나 사회적 논의 필요성을 제안한 만큼 충분한 논의가 뒤따르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챗GPT 개발업체인 오픈AI의 샘 올트먼 최고경영자(CEO)의 접견 자리에서 AI 산업 분야에 한해 투자 활성화를 위한 금산분리 등 규제의 일부 완화를 검토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다만 이 대통령은 "독점의 폐해가 나타나지 않는 범위에서, 또 다른 영역으로 규제 완화가 번지지 않도록 하는 안전장치가 마련된 범위 내에서 현행 규제를 재검토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다.

이에 대해 강 대변인은 "이를테면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AI 산업처럼 굉장히 국가적으로 중요한 민관 합동이 필요한 내지는 국민에게 이익을 돌려줄 수 있는 이런 기업과 정부의 요구가 맞아떨어졌을 때, 매우 특수한 영역에 한정해서 금산분리 예외 조항을 이야기 할 수 있는 거지 이 자체를 금산분리 예외 조항에서 시작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대통령께서 강조한 부분도 '매우 제한된 영역'이라는 표현이었다"라며 "제한된 영역에 대해 충분히 논의돼야 하고 실용주의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 측에 관세협상의 양해각서(MOU) 수정안을 제시했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선, "수정안을 미국에 제안한 것이 맞고 구체적인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전했다.

이어 "협의 중인 내용이라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릴 수 없다는 점을 양해해달라"며 "한미 양국에 도움 될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금도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경찰이 체포한 것에 대해선, "소환불응 체포 영장이 발부된 것으로 안다"며 "공식적으로 3회 이상이면 이런 부분에서 체포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jsje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