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청년의 날을 맞아 진행했던 청년 주간 행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9.19 superdoo82@yna.co.kr
"소수 판사, 재판을 권력으로 쓰는 모습 목도"
특검 파견 검사들 원대복귀 요청에 "국민에 항명"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일 코스피가 3,500선을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과 관련, "쉽게 말할 순 없지만 이대로 등락의 차이가 있을 것이고 여러 변화가 있겠지만 내년에는 4,000선까지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내다봤다.
강 비서실장은 이날 JTBC 뉴스룸에 출연해 "노란봉투법 등이 통과될 때 많은 분들이 주식시장이 안 좋아질 것이라 경고했는데, 역대 최고치를 치고 있다"며 "시장을 나아지게 하고 있구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강 비서실장은 여당의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두고 논란이 커진데 대해선 "대부분의 판사들은 심판이기 때문에 그들을 상대로 견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 적이 없다"면서도 "그런데 소수의 판사가 재판을 권력으로 쓰는 모습을 국민이 목도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이 권력이 되면 게임이 달라진다"며 "그걸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김건희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이 검찰청 폐지에 반발해 원대복귀를 요청한 것에 대해서는 "국민에게 항명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검찰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각을 고려해봐야 한다"며 "검찰은 과거 독재를 유지하는 칼의 기능을 한 적도 있고, 지난 정부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숱한 압박과 수사를 한 점도 부정하기 어렵다. 이는 국민 모두가 납득하기 어려운 지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을 이대로 둘 수 없다'는 (국민의 인식)이 검찰청을 해체하는 데에 이르게 했다는 점을 검사들도 알아야 한다"고 일갈했다.
강 비서실장은 최근 대통령실 인사가 김현지 제1부속실장의 국회 출석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는 야당의 주장에 "무리한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그래야 할 이유가 없다. 원칙적으로 국회가 합의하면 그 합의를 따르는 것이 행정부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관성을 가지고 원칙을 지킬 것"이라며 "기관의 장이 그 조직의 실세인 건 당연하다. 기관장이기 때문에 제가 실세여야 맞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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