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AI로 하도급 불공정 사례 예방…공정지원 플랫폼 구축
25.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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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용갑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계약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사례와 분쟁을 줄이기 위해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다.
공정위는 총 18억원을 투입해 'AI 기반 하도급 계약 공정화 지원 플랫폼' 구축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는 내년 말 플랫폼 개통을 마무리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AI 플랫폼은 하도급 계약 기초정보를 입력하면 업종별 표준 하도급 계약서와 심결례 등을 학습한 AI가 하도급 계약서 초안을 작성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AI 작성 계약서를 원사업자와 하도급 사업자가 온라인으로 검토하고 전자서명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서비스도 지원한다.
하도급 벌점 감경을 신청하기 위해 공정위에 제출하는 수천·수만 건의 계약서가 표준 하도급계약서를 준수했는지를 AI가 점검하는 기능도 있다.
공정위는 AI 인프라가 없는 기관이나 소규모·영세 민간사업자가 공정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AI 서비스를 개방해 공동 활용하는 체계도 마련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AI 플랫폼이 구축되면 분쟁이나 법 위반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 하도급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벌점감경 심사업무의 효율성과 신뢰성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yg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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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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