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국감 이슈는…조직 위상 추락 해법 논박 예상

배당소득 분리과세 격돌…PBR 0.3배 롯데지주 소환

위상 추락하는 경제 컨트롤타워…정부조직법도 쟁점

(세종=연합인포맥스) 박준형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오는 13일부터 이틀간 기획재정부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와 새로운 정부조직 개편안, 미국 관세 협상 등이 주요하게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9일 기재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오는 13일 경제·재정정책, 14일 조세정책에 대해 국회에서 국정감사를 받는다.

◇코리아디스카운트 해법은…PBR 0.36배 '롯데지주' 대표 소환

첫날 경제·재정정책에 대한 국정감사는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주요 의제가 될 전망이다.

기재위는 지난달 30일 국정감사 증인으로 고정욱 롯데지주 사장을 채택했다.

롯데지주는 국내 대표 지주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주가순자산비율(PBR)이 극히 낮게 형성돼 있다.

지난 6월 기준 주가순자산비율(PBR)이 0.36배에 불과해 코리아디스카운트를 상징하는 사례로 꼽힌다.

국감에서는 고 사장을 상대로 롯데지주의 낮은 PBR과 자사주 대량 보유 경위 등이 집중적으로 질의 될 것으로 보인다.

조세정책에 논의하는 둘째 날에도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맞물린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7월 발표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 도입 방안에서 배당성향이 40% 이상이거나 배당성향이 25% 이상이면서 직전 3년 평균 대비 5% 이상 배당이 늘어난 기업에 분리과세 혜택을 주기로 했다.

배당소득 최고세율은 35%로 설정했다.

다만, 여야 모두 정부안의 실효성이 낮다고 지적하면서 앞다퉈 관련 법안을 발의하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최고세율을 25%로 제시한 법안을 발의하고, "배당소득 분리과세 법안이 실행돼 배당이 늘어나면 세율 인하에도 오히려 총세수가 늘어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이 의원은 이창환 얼라인파트너스 자산운용 대표를 참고인으로 신청했다.

이창환 대표는 언론 등을 통해 공개적으로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더욱 낮춰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은 지난달 28일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반드시 정부안을 고집한다는 것은 아니다"며 "좋은 의견이 있으면 언제든지 의견을 수렴해 최적의 결과를 도출할 것"이라고 열린 입장을 밝혔다.

◇쪼개지는 경제 컨트롤타워

내년 1월 2일부터 기재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하는 정부조직법이 지난달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경제 정책의 주요 수단인 예산 편성권이 빠져나가고, 금융 기능 통합마저 무산되면서 부총리급 부처인 재정경제부가 한국경제를 주도할 동력을 상실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에 따라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을 상대로 경제 총괄 부처로서 해야 할 역할과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 강도 높은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재부는 수정된 정부조직법이 발표되자 즉각 "경제정책 총괄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입장을 냈지만, 내부에서는 정책 수단을 상실한 상황에서 총괄 조정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회의론이 확산하고 있다.

세제와 국고 등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대외 현안으로는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주요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관세 협상은 산업통상자원부와 미국 상무부가 주도하고 있지만, 협상 타결의 핵심 변수로 꼽히는 한미 통화 스와프는 기재부 소관 사안이다.

이 밖에도 재정의 지속가능성, 유산취득세, 세수 추계의 정확성 등이 이번 국감의 주요 쟁점으로 거론되고 있다.

jhpark6@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