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희토류 수출 규제 강화
25.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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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 - Workers use machinery to dig at a rare earth mine in Ganxian county in central China's Jiangxi province on Dec. 30, 2010. (Chinatopix via AP, File) FILE PHOTO, CHINA OUT
(서울=연합인포맥스) 권용욱 기자 = 중국이 희토류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강화한다.
9일 중국 상무부는 오는 12월 1일부터 민간 및 군사적 용도를 동시에 가진 희토류 제품을 수출하려는 외국 기업 및 개인은 먼저 '이중용도 품목 수출 허가증'을 확보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중국 수출업체도 선적 물량의 최종 목적지 국가 또는 지역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군사적인 활용 가능성이 있는 품목에 대해 외국 및 중국 기업 모두가 특별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광범위한 규제로, 글로벌 기술 및 방위 산업 공급망에 필수적인 소재들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행보다.
동시에 상무부는 대량살상 무기의 설계와 개발, 생산 또는 사용과 관련한 수출은 승인되지 않으며, 이는 즉시 발효된다고 밝혔다.
중국은 세계 희토류 생산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으며, 최근 몇 년간 기술 및 무역 분쟁에서 수출 제한을 지렛대로 활용해왔다.
ywkw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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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용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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