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토지보상금, 9.2조→2.8조로 70% 급감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토지보상금이 2년 사이 9조2천억원에서 2조8천억원으로 70%나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LH가 10일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116개 사업지구 9조2천314억원이었던 보상금은 2023년 84개 지구 5조8천844억원, 2024년 61개 지구 2조7천551억원으로 줄었다.
올해는 8월 말 기준으로 47개 지구 1조1천93억원에 불과했다.
LH는 토지보상법에 근거해 공익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토지를 취득할 때 토지소유자에게 정당한 금액을 보상한다.
보상금의 급감은 신규 사업의 착수와 주택 공급이 전반적으로 위축됐다는 신호다.
LH의 공공주택 사업 착공은 2022년 1만8천431호, 2023년 1만944호, 2024년 5만127호로 2024년을 제외하고 목표치에 크게 미달했다.
LH의 연간 착공 목표는 2022년 4만1천750호, 2023년 2만1천509호, 2024년 5만120호, 2025년 5만9천644호였다.
김정재 의원은 "토지보상금 감소는 신규 사업 착수 자체가 위축됐다는 방증"이라며 "LH가 조성한 택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직접 시행하겠다고 하지만, 이미 160조원을 넘는 부채와 재정 압박 속에서 토지 수용부터 건설까지 모두 떠안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정 건전성 확보와 민간의 전문성을 살린 실질적인 공급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출처 :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실]
jhhan@yna.co.kr
한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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