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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부동산 대책 발표 여부 정해진 바 없어"

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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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한도 4억으로 축소' 등 추가대책설에 입장 표명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출처: 연합뉴스 자료 사진]

(서울=연합인포맥스) 주동일 기자 = 국토교통부는 일부에서 제기된 추가 부동산 대책 발표 가능성을 두고 정해진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국토부는 최근 언론보도 등과 관련해 "부동산 대책 발표 여부 및 내용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가 없다"고 10일 입장을 밝혔다.

최근 서울과 수도권 주요 지역에서 나타나는 부동산 과열을 막기 위해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국토부 등이 추가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데 따른 대응이다.

현재 시장에서 거론되는 추가 대책은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조정(60→80%), 공시가격 현실화율 인상(69→90%), 규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한도 축소(40→35%) 등이다.

이 외에도 정책대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포함, 주택담보대출 한도 축소(6억→4억원), 일부 지역 담보인정비율(LTV) 0% 제한 등을 적용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처럼 정부가 추가로 부동산 대책을 낼 것이란 관측에 힘이 쏠린 것은 최근 9·7 공급 대책에 실망한 수요자들이 다시 매수세로 돌아서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국부동산원이 지난 2일 발표한 '2025년 9월 5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주간 매매가격 상승폭은 0.27%로, 지난주(0.19%)보다 확대했다. 상승폭은 4주 연속 늘고 있다.

diju@yna.co.kr

주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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