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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수익 국민에게 돌려주겠다는 트럼프…"인플레이션 자극할 것"

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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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이민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자국민에게 1천~2천 달러 규모의 관세 수익금 지급 가능성을 언급한 것을 두고, 전문가들은 이런 조치가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12일(현지시간) 포춘에 따르면 미국 경제 전문가들은 관세 수익금 지급이 경제에 복합적인 영향을 줄 수 있고, 특히 인플레이션 측면에서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달 초 트럼프 대통령은 자국민에게 관세 수익을 배당금처럼 배분할 수도 있다며 1인당 1천~2천 달러(약 143만~287만 원)를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내셔널비즈니스캐피널닷컴의 크리스 모톨라 애널리스트는 관세 수익금 지급이 물가 상승을 부추기는 악순환을 유발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기업들이 관세 비용을 반영해 가격을 올려도, 관세로 벌어들인 돈을 국민에게 지급하면 지출이 늘어나 가격 인상을 용인하는 구조가 반복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포드햄대의 폴 존슨 교수도 관세 수익금을 받는 국민들이 저축보다는 소비를 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국민들이 '공짜 돈'으로 인식해 지출을 늘리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것이다.

기존에도 정부가 지급하는 현금성 지원은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 재정 정책으로 작용하는 경향이 있었다고 존슨 교수는 설명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관세 수익금 지급을 언급한 것을 두고 "경제적 근거보다는 정치적 의도가 더 크다며 거대한 쇼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존슨 교수는 바이든 전 행정부의 팬데믹 경기부양책과 비교할 때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수익금 지급은 규모 면에서는 비슷하다고 밝혔다.

다만 최근 수년간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실질 구매력 감소를 고려하면 인플레이션 자극 효과는 상대적으로 더 약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mjlee@yna.co.kr

이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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