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대법원 국감, 사법개혁 분수령 될 것"
(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13일 "오늘 있을 대법원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는 사법개혁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며 공세를 예고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회의 국정감사에 그 어느 누구보다도 충실히, 성실하게 임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법원장이 안팎으로 존경받는 평상시 같았으면 국회의 양해를 구하고 국감장에서 이석하기도 했다"며 "지금은 상황이 그러지 못하다는 것을 스스로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법원 스스로 사법개혁의 길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임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 대표는 "사법부의 독립은 헌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했을 때 가능한 것이고, 국민도 헌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할 것이라고 인식해야 진정한 사법부의 독립과 신뢰가 이뤄진다"며 "과연 그런가. 국민들의 생각은 대체로 아니올시다라는 생각이 더 많은 것 같다"고 덧붙였다.
정 대표는 이날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에 대해서는 "기업인 증인 채택을 최소화하고 완벽한 내란 청산과 국민의 민생 문제에 집중하는 국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10개월 전 윤석열 일당의 12.3 비상계엄 내란은 헌법을 파괴하고 민주주의를 말살하려는 역사적 폭거였다. 이후 한국 사회는 두 세력이 극명하게 쟁투를 벌이고 있다"며 "비상계엄의 범죄자들은 망각의 강이 흘러가기만 기다릴 것이다. 그러나 오늘의 범죄를 처벌하지 않는다면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준다"고 강조했다.
또 "오늘의 범죄를 철저하게 단죄해야 하는 이유다. 그래서 이번 국감이 중요하다"며 "내란 잔재를 깨끗하게 청산하고 대한민국이 새 출발을 해야 한다. 그 출발점이 국감이었으면 좋겠다"고 부연했다.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왼쪽)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국정감사 상황실 개소식에서 현판을 제막한 뒤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병기 원내대표. 2025.10.13 hkmpoo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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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남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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