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LH 기능 재정립·재무 건전성 확보 방안 하반기 중 마련"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국토교통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기능 재정립과 재무 건전성 확보를 위한 개혁 방안을 하반기 중 마련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에서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주택 공급 사업에서 아파트 용지 매각 없이 LH가 직접 공공주택을 공급하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LH는 그동안 주로 택지를 매각해 수입원을 확보해왔기 때문에 LH가 직접 주택 공급에 나설 경우 부채의 급격한 증가가 예상됐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택지개발·주거복지 등 LH의 사업구조 개편과 재무 건전성 확보 방안을 담은 'LH 개혁방안'을 하반기 중에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또 원활한 주택 공급을 위해 올해 하반기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발의를 추진해 용적률을 상향하고, 장기 미사용 비주택의 주택용지 전환 등 토지이용을 효율화할 계획도 세웠다.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노후 청사·국공유지, 도심 내 학교·폐교 부지를 활용해 우수한 입지에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재개발·재건축을 위해 공공 정비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3배로 완화하고 절차 특례로 사업 속도도 앞당기기로 했다.

올해 말까지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후속 사업 선정 방식도 공모에서 주민제안 방식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노후 공공임대 주택은 중산층도 입주 가능한 양질의 혼합단지로 고밀도 재건축할 계획이다.

지방 부동산 경기 회복을 위해서는 LH의 주택 매입가를 감정가의 83%에서 90%로 상향하고, 물량도 확대해 총 8천호 매입을 추진하고 있다.

지방의 인구감소지역은 매입형 아파트의 10년 민간임대 제도를 복원해 주택 구입 수요를 촉진하는 정책을 도입했다.

◇GTX-A 2028년 완전 개통…B·C도 신속 추진

국토부는 GTX-A는 2026년 삼성역 무정차 통과 및 2028년 완전 개통을 차질 없이 준비하기로 했다.

또 착공에 들어간 GTX-B는 2031년 개통하고, GTX-C는 공사비 현실화 등 방안을 마련한 후 착공하기로 했다.

평택 연장, 가평·춘천 연장, 화성·오산·평택·천안·아산 연장선은 타당성 평가 등 후속 절차를 이행하고, 추가 노선 신설은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5극 3특'의 초광역권 육성을 위해서는 부산~양산~울산 등 지방권 광역철도 구축을 통해 거점 간 연결망을 확충하기로 했다.

5극 3특은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등 5개 초광역권과 제주·강원·전북 등 3개 특별자치도를 의미한다.

지방 거점도시를 첨단 도시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산단과 도심융합특구, 신도시를 결합한 형태로 조성하는 방안을 2026년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2차 공공기관 이전은 2026년에 계획을 확정하고 2027년에 청사 임차 등 방법으로 선도 이전을 시작하기로 했다.

세종시는 대통령 세종 집무실·세종의사당 건립 절차를 본격화하고, 산학연 클러스터를 2030년까지 조성해 자족 기능을 강화할 계획을 세웠다.

새만금 지역은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선도 모델로 육성하기 위해 전력·스마트 시설, 통합관제센터 등 기반 인프라를 구축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전국 단위 철도·도로 지하화 사업도 올해 말까지 종합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철도 지하화는 지난 2월 부산시(부산진역~부산역), 대전시(대전조차장), 안산시(안산선 초지역~중앙역) 등이 선도사업 대상으로 지정됐다.

경부·경인 지하 고속도로는 연내 타당성 조사에 착수하고, 후속 절차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jhh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