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장관 "카카오택시 수수료 부당한 측면 있어"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주동일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카카오택시의 수수료 정책과 관련 "수수료를 걷는 부분이 부당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차원에서 논의를 해서 입장을 정하도록 하겠다"며 "부당하다고 생각은 하고 있다"고 말했다.
카카오택시는 우버 등 다른 업체와 달리 앱을 이용하지 않은 택시의 배회 영업에 대해서도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날 국정감사에서 카카오와 공정거래위원회가 소송 중이라는 이유로 관련 법안 상정에 유보적 입장을 취한 것에 대해 질타를 받았다.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은 "배회 영업에 카카오모빌리티가 수수료를 걷는 것이 과하다고 판단이 되면 (국토부가) 법 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것"이라며 "법안 올라가는 것조차 (소극적으로) 의견을 내면 국토부가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은 "왜 국토부가 기업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며 "애초에 법이 명확하게 돼 있으면 카카오모빌리티와 공정위가 소송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 장관은 "당사자 간에 소송 중인 사건이라는 이유로 국토부 차원에서 소극적으로 대응했다는 지적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지적을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25.10.13 hi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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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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