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국감서 '통신 카르텔' 지적…배경훈 "제4통신 도입 제도 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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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최정우 기자 =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난 정부에서 실패했던 제4이동 통신사 도입을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배 부총리는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과기정통부 국정감사에서 "제4이동통신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그동안 정부가 주파수 대역을 정하고 주도해왔다"면서 "역량 있는 사업자가 나오면 원하는 주파수 대역을 정해 추진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추진해보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 과방위 소속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통신비 인하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역대 정부가 다양한 통신비 인하 정책을 발표했지만 지난 10년간 요금이 20% 상승해 국민 부담이 늘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들이 체감하는 5G 통신 요금이 여전히 높고, 통신 3사가 사실상 카르텔을 형성해 혁신을 막고 있다"면서 "최근 일본의 라쿠텐 모바일이 3만원대 5G 무제한 요금제를 출시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배 부총리는 "지적에 공감한다"면서 "제4통신사 도입이 여러 차례 무산된 바 있다.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과기정통부는 KT의 대규모 무단 소액결제 사고와 관련해 정부 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7월 19일 익명의 화이트해커로부터 해킹 제보를 입수한 후 이튿날 KT에 해킹 정황을 안내하고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KT는 8월 13일 서버를 폐기했다고 답변했지만, 실제로는 8월 1일부터 13일까지 순차적으로 폐기 작업을 진행하는 등 허위로 답변을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사이버 침해 사고 대응에 있어 정부 조사 권한을 강화하는 법안을 지난달 15일 발의했다.
침해 정황이 있는 경우 기업의 신고가 없어도 정부 직권조사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침해사고 조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위원회가 사업장을 출입,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jwchoi2@yna.co.kr
최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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