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안도걸 "퇴직연금 '제2의 공적연금' 위한 기금화 개혁 필요"
[안도걸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은 "퇴직연금이 국민노후를 책임지는 제2의 공적연금으로 자리 잡기위해서는 기금화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앞으로 10년이 퇴직연금이 국민연금을 보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을 향해 퇴직연금 기금화 개혁을 주문하면서 "부총리가 경제 컨트롤타워로서 고용부, 금융위 등 관계부처 간 태스크포스(TF)를 직접 주도해 퇴직연금 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구 부총리는 "퇴직연금 기금형 자산운영방식 도입과 복수 기금 간 경쟁체제, 가입자의 기금 갈아타기 허용에 동의하고, 부처 내 제도화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고"고 약속했다.
퇴직연금 기금화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당시 내놓은 주요 공약 중 하나다.
퇴직연금 적립금은 지난해 말 기준 430조원을 넘어섰지만 물가상승률에도 못 미치는 수익률을 보이며 공적연금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퇴직연금은 지난해 전체 연금의 21.2% 비중에 머물렀지만, 6% 수익률을 가정할 경우 2040년 37.4%로 확대되고 2048년에는 국민연금보다 적립금이 더 커지는 '크로스오버'가 전망된다고 안 의원은 보고 있다.
또 퇴직연금 기금화를 가정하고 국민연금 수준으로 수익률을 계산하면 연간 23조원, 국민 1인당 322만원의 추가 수익이 발생하며 가입자 퇴직소득(수익률 6% 수준 적용 시)도 최대 2.6배까지 증가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현재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고 있는 국민연금은 2030년 국민연금 수지 적자전환, 적립금은 2048년 적자전환, 2064년 고갈 예정으로 전망된다.
안 의원은 "국민연금이 제 기능을 상실하기 전에 퇴직연금이 그 자리를 대신해 국민노후를 책임지는 제2의 공적연금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dyon@yna.co.kr
온다예
dyon@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