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규제부터 중대재해까지…성토장 된 국토위 국감

국토장관 "이번주 대책 발표 예정…규제지역 확대 불가피"

중대재해 재발방지 약속한 5개 건설사 대표…'거듭 사과'

(서울=연합인포맥스) 변명섭 주동일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급등하는 부동산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고 건설사의 중대재해 문제가 거론되는 등 전방위 분야에서 성토가 이어졌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주에 규제 지역을 넓히는 대책이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고, 국내 5개 건설사 대표들은 중대재해와 관련해 머리 숙여 사과했다.

◇김윤덕 장관 "이번주 규제 지역 넓히는 대책 발표"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부동산 규제 지역의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김윤덕 장관은 규제 지역이 확대되느냐는 질의에 "일단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전세대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와 관련, "금융 문제와 세제 문제는 기재부와 금융위가 관련돼 있어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한국부동산원에서 주간 동향 발표에 대해서는 "주간 통계 발표를 완전히 폐지한다고 말하기는 어렵고 현재 용역을 해서 방안을 궁리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는 이번주 안에 부동산 추가 규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서울에서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만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시장에서는 최근 비규제 지역 중 집값이 급등한 성동구와 광진구, 마포구를 비롯해 동작구, 강동구, 양천구, 영등포구를 규제 지역으로 거론하고 있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과천시 등이 추가 규제지역으로 묶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또 김윤덕 장관은 최근 부동산 시세 급등과 관련해 의도적인 가격 띄우기에 대해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고 국토부 차원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부동산 매매 시 높은 가격으로 신고 후 시세가 오르면 계약은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국세청, 경찰청과 협조 체제 구축해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5개 건설사 대표 중대재해 재발방지 약속 '고개숙여 사과'

국내 5개 건설사 대표들은 중대재해 발생과 관련해 고개 숙여 사과했다.

이한우 현대건설[000720] 대표이사는 국감장에 출석해 건설안전 노력을 묻는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의 질의에 "건설안전 안전사고에 대해 사회적 책임을 느끼고 있다"며 "작업중지권 및 작업열외권 등 중대재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 중"이라고 답했다.

김보현 대우건설[047040] 대표이사는 "과거의 잘못에 대해 책임을 면할 이유는 하나도 없다"며 "이런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 작년 하반기부터 건설 현장에서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현장에서부터 직접 실질적으로 가능한 안전대책이 무엇인가를 계속 고민을 해왔다"고 말했다.

조태제 HDC현대산업개발[294870] 대표이사는 "부끄럽지만 두번의 사고를 통해 사회적 책임을 통감하고 회사가 이런 사고로 얼마나 경영에 위협을 받을지를 가장 잘 알고 있다"며 "전적으로 조직을 개편하고 인적 쇄신과 기본과 원칙에 의한 시스템과 절차를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주우정 현대엔지니어링 대표도 "중대재해 사고에 대해 발생 이전, 그리고 지금까지도 깊고 무겁게 책임의식을 갖고 있다"며 "규정을 만족시키는 수준을 넘어 회사 내부적으로 안전과 품질의 기준 자체를 올리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여러 측면에서 기준치를 계속 올리는 시도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송치영 포스코이앤씨 사장은 "중대재해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데 송구한 마음을 먼저 전한다"며 "대표이사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또 "포스코이앤씨는 회사의 경영 성과보다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삼고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국토위는 이날 허윤홍 GS건설 대표 등에 대한 국정감사 일반증인 채택을 철회했다. 국감에서 과도한 재계 증인 채택을 줄이기 위해서다.

박현철 롯데건설 대표는 출석일자는 29일 예정된 종합감사일로 바뀌었고, 증인으로 채택됐던 이해욱 DL그룹 회장은 출석자를 실무진으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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