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부동산 시세조작 등 시장 질서 일탈 행위 엄격 조치"(종합)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세세 조작 등 시장 질서 일탈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14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국민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시장 교란은 마땅히 엄격한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며 "관계부처가 이런 시장 질서 일탈 행위 바로잡기 위한 근본 대책 강구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시장 경제가 정상 작동하려면 정확한 정보 유통이 중요하다"며 "정치도 마찬가지, 정보도 마찬가지, 사회 현상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이어 "허위 정보, 가짜 조작, 왜곡 정보가 횡행하면 무질서하게 되는 건 상식"이라며 "최근 인공지능을 악용한 허위 과장 광고가 SNS에서 범람한다. 심지어 부동산 시세 조작도 의심되는 사례가 있는데 마땅히 엄격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불씨도 되살려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글로벌 무역 갈등 심화로 민생경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비상한 대응을 통해 민생 경제 회복의 불씨를 살려나가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 외풍이 실물 경제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차단하고 특히 국민의 삶과 직결된 물가 안정에 정책적 역량을 모아달라"고 주문했다.
또 "우리 경제의 체질 강화에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며 "지속적인 기술 혁신을 통해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일 뿐 아니라 내수 활성화, 특히 시장 다변화를 통해 의존도를 낮추는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생 경제의 불씨를 지키는 것은 정부 혼자만 하긴 어렵다"며 "적어도 경제를 살리는 일에 대해서 만큼은 정치가 한목소리를 내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0.14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superdoo8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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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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