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준 LH 사장 "LH 교차보전 구조 유지 불가능…재정지원 절실"
"임대주택 최소 평형 1.5배 확대…수도권 26㎡·지방권 31㎡"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은 주택 공급 정책의 전환으로 LH의 교차보전 구조를 유지하기가 불가능해질 것으로 예상했다.
이한준 사장은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택지 매각 수익의 축소로 인해 그동안 공공 주택의 공급과 지역균형발전사업을 견인해 온 교차 보전 구조의 유지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교차보전은 LH가 택지를 민간에 매각한 수익으로 공공임대주택 등 주거복지 정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나는 손실을 메우는 구조를 말한다.
현 정부 들어 LH는 택지를 민간에 매각해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을 중단하고 직접 시행을 통해 공공 주도로 주택을 공급할 계획을 세웠다.
이 사장은 "무엇보다 절실한 것은 정부 재정 지원 확대와 공사 조직 인력에 대한 뒷받침"이라고 호소했다.
이 사장은 LH가 공급하는 공공 주택의 품질도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이 사장은 "임대주택과 분양주택 간 차별 없는 외관과 마감재를 적용할 것"이라며 "임대 주택의 최소 평형을 수도권 26㎡, 지방권 31㎡ 이상으로 기존 대비 1.5배 이상 확대해 입주민의 삶의 질과 자부심을 높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층간 소음 1등급 기준을 모든 설계에 전면 적용해 도서관처럼 조용한 집을 짓도록 하겠다"며 "가변성, 내구성, 보수 용이성을 높인 장수명 주택을 2032년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해 100년 이상 살 수 있는 장수명 주택 로드맵을 실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사장은 "조성된 토지의 민간 매각 물량을 자체 건설로 전환하고 학교 용지와 장기 미사용 토지를 공공주택 용지로 변경해 공공주택의 공급 물량을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도심 내 노후 임대주택의 재건축과 서울시 내 주요 유휴 부지의 활용, 3기 신도시의 조속한 이주·철거, 신축 매입임대 주택의 착공·입주 가시화 등도 제시댔다.
[출처 : 연합뉴스 자료사진]
jhhan@yna.co.kr
한종화
jhhan@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