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사장 "택지 매각 중단으로 5년간 채권 발행 25조 증가"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LH의 채권 발행액이 향후 5년간 25조원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이 사장은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LH의 재정건전성에 관한 국민의힘 윤재옥 의원의 질문에 "2030년까지 매년 최소 5조원 이상은 기채 발행액이 더 증가한다"며 "5년 동안 25조원 정도 기채 발행액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LH가 택지 매각을 중단하고 공공 주택의 직접 공급에 나서면서 15조원 가량의 택지 매각 수입이 사라지고, 향후 5만3천호의 착공에 20조원 남짓의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필요한 채권 발행 증가분이다.

이 사장은 현재 171조원인 LH의 부채가 재무구조의 악화로 2029년 300조원에 달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토지 매각이 안 되니 자체적인 수익 구조가 없어졌다"며 "어떻게 LH의 중장기적인 재무 안정을 가져올 것인지에 대해서 개혁위원회와 긴밀히 논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사장은 LH의 직접 시행에 민간 건설사들이 참여를 꺼릴 것이라는 의혹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그는 "손실이 나는 부분은 LH에 귀속이 되고 민간의 경우에는 도급해서 공사하고 시공 이익을 가져간다"며 "민간 참여 기관의 경우에는 분양이 안 됐다고 해서 손실 보는 구조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민간 참여 사업을 추진한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의 10대 건설사 A급 브랜드들이 상당히 참여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분양가상한제를 적용으로 분양가가 낮아지면서 LH가 손실을 떠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이라고 인정했다.

이 사장은 "현실적으로 분양가상한제로 인해서 문제가 있으니 표준건축비를 현실화시켜 달라,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 범위 내에서 일반적으로 90% 선인 분양가 책정 비율을 100%까지 해 달라고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이렇게 되면 결국 분양가가 상승하기 때문에 정부로서도 굉장히 곤혹스러울 걸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사장은 이어진 질의에서도 "LH가 직접 시행을 했을 때 공공성 강화라는 정부의 목표는 달성될 수 있다"며 "그렇지만 정부가 재정적인 뒷받침을 해 주지 않는다면 (LH가) 상당히 어려움에 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사장은 지난 9·7 부동산 대책에 포함된 매입임대사업은 좋은 정책이라며 14만호로 계획된 물량을 20만호 정도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사장은 "택지 개발에 의한 대단위의 주택 공급 시대는 이제 저물어 간다"며 "매입임대 대상 물건은 대규모 아파트가 아니고 다세대·다가구 빌라 등 서민층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주택"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 5년 동안 LH가 독자적으로 매년 3만5천호를 해서 17만5천호 공급이 가능하고, 서울도시주택공사(SH)나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매년 5천호를 하면 20만호까지는 공급이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jhh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