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준 LH 사장 "서울시장 재건축·재개발 인허가권 구청으로 넘겨야"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10.14 ondol@yna.co.kr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주동일 기자 =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서울의 재개발과 재건축 속도를 높이려면 서울시장의 인허가권을 각 구청으로 넘겨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한준 사장은 14일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인허가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은, 서울시장이 갖고 있는 인허가권을 각 25개 구청으로 넘기면 인허가 기간이 대폭 단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인허가 전에 사전자문 등 (절차가) 많다"며 "기본계획이나 일정 규모 이상 사업만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나머지는 구청장으로 권한을 위임한다면 최소 인허가 기간이 2년 정도는 단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LH 주도로 주택을 공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9·7 대책을 이행하고 공공성을 강화하려면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이한준 사장은 "정부의 재정 지원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안될 때를 고려해 자산 매각 등을 지속해오고 있다"면서도 "부동산 경기가 상당히 좋지 않아 원활한 매각은 안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나름대로 대안을 만들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정부의 재정 지원이 없이 공공성을 강화하기 상당히 어렵다"고 덧붙였다.
수익을 내기 어려운 상황에서 분양가가 인상될 가능성도 점쳤다.
그는 "임대주택 등 손실을 메꾸기 위해 결국에 분양가를 올려 일정 수익을 내는 구조가 될 것으로 멀리 그려본다"면서도 "고육지책으로 분양가를 인상하면 '집 장사'를 하는 게 아니냐는 국민들의 비난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또 "부채를 탕감하는 것이 LH 입장에서는 가장 긴요한 상황"이라며 "자산이 매각돼서 부채가 감축되기를 기대한다"고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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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동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