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MBK 김병주 '비판' 쏟아내…주병기 "징벌적 제재 검토"(종합)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용갑 정필중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가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비판을 쏟아냈다.

홈플러스·롯데카드 사태에도 제대로 책임지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징벌적 제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주병기 위원장은 배임죄 폐지와 금산분리 규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밝혔다. 그는 배임죄 완전 폐지에 찬성하지 않는다고 했다. 또 금산분리 규제 완화 필요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 여야 의원, 김병주 회장 향해 '십자포화'…김 회장의 '책임 회피' 지적

여야 의원들은 14일 국회 정무위의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김병주 회장의 진정성이 부족하다고 질타했다. 김병주 회장이 홈플러스 사태 등에서 자신이 의사결정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드러냈기 때문이다.

김 회장은 "저는 총수가 아니다"며 "저희는 프라이빗에쿼티(PE) 운영사"라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 13명 파트너가 각각 자기 분야를 담당해 관여한다"며 "제가 담당하는 파트는 펀드레이징, 투자처 관리 등"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김병주 회장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말을 반복했다.

이에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앞으로 홈플러스 문제뿐만 아니라 롯데카드 해킹 사태에 대해 책임을 다하기 어렵다고 생각하게 된다"며 "MBK 최고책임자가 '왜 나한테 책임을 지우는거야. 그래도 내가 돈이 좀 있으니까 사재 출연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김병주 회장을 향해 "조금 더 진정성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병주 회장은 "우리 법인과 개인 자금 여력이 부족하다"고 답했다.

이날 MBK파트너스가 경제질서를 훼손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MBK는 피인수기업의 우량 자산을 담보로 기업을 인수했다"며 "회사 껍데기 남기고 본인 이익을 챙기는 일을 반복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식의 경영행태를 보이는 것은 경제질서를 훼손하는 심각한 범죄행위"라고 말했다.

이에 주병기 위원장은 "MBK가 한국 경제에서 누렸던 수익에 상응하는 사회적 책임, 이런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징벌적 제재가 가능한지 검토하는 게 우선이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MBK파트너스의 고려아연 인수 추진을 두고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MBK 행태를 보면 우리나라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 같다"며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을 인수하면 인력을 감축하지 않겠다고 약속할 수 있냐"고 물었다.

이에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은 "인력 감축 안 한다"고 답했다.

또 이 의원은 "고려아연을 인수하면 해외 매각 가능성 1%도 없다고 말할 수 있냐"고 질문했다. 김광일 부회장은 "중국에 팔지 않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다"고 말했다.

◇ 주병기 "배임죄 완전 폐지는 찬성하지 않아…금산분리 규제 완화 검토"

이날 주병기 위원장은 당정 현안에 관한 의견도 피력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당정이 추진하는 배임죄 폐지 문제에 관한 위원장 의견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주 위원장은 "배임죄가 특히 재벌 기업집단 내에서 발생한 사익편취 등 경영자가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의사결정을 처벌하는 데 유용한 수단"이라며 "배임죄가 너무 과도하게 사용되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배임죄 완전 폐지는 찬성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날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공정거래법상 금산분리를 문제 삼았다.

그는 "인공지능(AI) 투자를 위해 산업과 금융이 협력해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며 "하지만 우리는 금융산업 협력펀드 조성에 비관적"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공정거래법상 금산분리 원칙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주 위원장은 "금산분리 취지와 AI 등 첨단전략산업 투자 촉진 필요성을 모두 고려하겠다"며 "관련 업계와 소통해 규제 완화 필요성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주병기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 시절 공정위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를 제재한 것에 대해서는 "특수고용직 노동자에 공정위의 규제 잣대를 갖다 댄 것은 노동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심각한 헌법적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 자리를 빌어 깊이 사과한다"고 전했다.

앞서 공정위는 2022년 12월 부당공동행위 현장조사에서 화물연대가 조사공무원의 사무실 진입을 저지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며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화물연대에 무죄를 선고했다.

또 이날 주병기 위원장은 명륜진사갈비를 운영하는 명륜당이 가맹점주 대상 불법 대부업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 법 위반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국회 정무위는 쿠팡이츠와 배달의민족 등 배달앱의 불공정행위 등을 집중 비판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전날 쿠팡이츠·배달의민족 등 배달앱의 갑질 의혹에 관한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전원회의에 상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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