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국힘 정당해산 청구 검토' 정성호 발언에 "강한 유감"

"정성호 국회의원 아닌 국무위원…정부 당국자의 책임감 있는 발언 아냐"

"김현지 제1부속실장, 국감 나와 육성으로 정확한 진실 밝혀야"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야당의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 가능성을 언급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 "정부 당국자의 책임감 있는 발언이 아니다"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15일 KBS라디오 '전격시사'에 나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국무위원"이라며 "본인이 아직도 국회의원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정 장관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내란 특검의 수사 결과에 따라 국민의힘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이 공식적으로 국민의힘 정당 해산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취임 후 처음이다.

송 원내대표는 "만약에 그런 말을 할 것 같으면 국무위원직을 내려놓고 다시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으로 되돌아와서 그런 정치적인 주장을 하면 된다"며 "정부의 책임 있는 당국자 입장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건 전혀 책임감 있는 발언이 아니다. 정 장관의 그 발언에 대해서는 강한 유감을 표명하는 바"라고 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가담 등의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이 이날 새벽 기각된 것과 관련해서는 "사필귀정"이라고 했다.

그는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에 아울러 박 전 장관 영장이 기각된 것은 현재 하고 있는 특검 수사가 정상적이지 않다는 것"이라며 말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전후 국무회의 모습이 담긴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 영상이 공개된 것과 관련해서는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때 이번에 공개된 CCTV 내용을 포함해서 영장 신청이 들어갔다가 기각된 것"이라며 "뒤늦게 영상이 공개됐다고 왈가왈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 말했다.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 증인 출석 문제와 관련해선 "당연히 국회에 나와 국민의 의견을 대신한 국회의원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할 책무가 있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원래 대통령실 내 인사나 재무·예산을 다루는 자리인데, 총무비서관이 장관급 인사에 관여한 정황이 있다"며 "산림청장 자리에 자기가 잘 아는 지인을 하고, 강선우 전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사퇴할 때도 김현지 전 비서관이 직접 전화 통화를 해서 '사퇴하라'고 통보했다는 것 아니냐. 그건 총무비서관의 업무가 아니다. 직권남용"이라고 했다.

국정감사 기관 증인 채택을 위해 당초 이날 열릴 예정이었던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가 연기된 것에 대해선 "김현지 전 비서관의 여러 문제있는 행위, 언행에 대해 또 한 번 이슈가 될 것이 두려워서 날짜 자체를 일방적으로 연기한 게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현지 전 비서관이 국감에 나와서 국민한테 자신의 육성으로 정확하게 진실을 밝혀야 하는 건 국민에 대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이 김현지 실장에 대해 "김일성 추종 세력인 경기동부연합과 연결돼 있다"고 주장하자 민주당이 "철지난 색깔론"이라고 비판한 것을 두고는 "판결문에 있는 것을 그대로 박정훈 의원이 공개를 했던 것이고 거기 보면 분명히 연결고리가 있다는 게 드러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걸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며 "예를 들어 북한, 중국과 연결고리가 있다고 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색깔 논쟁이기 때문에 철 지났으니까 더 이상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도 굉장히 잘못된 인식"이라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김 실장에게 제기된 '대북송금 이화영 변호인 교체 개입' 의혹에 대해서도 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해당 의혹은 대북송금 사건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이었던 설주완 변호사가 돌연 사임하는 과정에 김 실장이 관여했다는 게 골자다.

당시 담당검사였던 박상용 법무연수원 교수는 전날 국감장에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의 관련 질문에 "설 변호사가 '민주당 김현지 님으로부터 전화로 질책을 많이 받아서 더 이상 나올 수 없다고 했다'고 했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이 사건은 이 대통령과 공범 관계가 문제 되는 사건"이라며 "공범 관계의 최측근이 공범인 사람에 대해 질책하고 변호사를 자르려 했다면 그 자체가 증거 인멸이고 위증 교사"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송 원내대표도 "결과적으로 위증교사 내지는 증거인멸 쪽에 가까운 게 아닌가 생각하는 분들도 있더라"며 "설주완 변호사 본인도 인정을 했다. 그분들의 발언이 상당히 신뢰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국회에서 정부 공직자들의 위증이나 출석 거부는 있어선 안된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을 두고는 "그 부분은 대통령께서 자기 고백을 하는 거 아닌가 이런 느낌을 받았다"며 "당 대표 시절 당무로 바쁘다, 선거 유세 때문에 바쁘다는 핑계로 재판에 거의 출석을 제대로 하지 않았나"라며 꼬집었다.

그러면서 "출석과 관련해서는 김현지 실장의 국회 출석부터 결정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dy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