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전역·경기 12개 지역 아파트 거래 묶는다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지정에 토지거래허가까지 3중 규제

조정·투기과열지구는 16일부터, 토허제는 20일부터 내년 말까지

(서울=연합인포맥스) 변명섭 기자 = 정부가 급등하는 주택 가격을 억제하기 위해 서울 모든 지역과 경기도 일부를 규제지역으로 묶고 이들 지역을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지정하는 초강력 규제 카드를 꺼내 들었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무조정실, 국세청은 15일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 초강력 수요 억제책…서울 모든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재명 정부 들어 세 번째 발표된 이번 부동산 대책은 강력한 수요 억제에 기반을 뒀다.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는 기존 지정된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4개 자치구 지정을 유지했고 그 외 서울 21개 자치구 전체와 경기도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구·수정구·중원구, 수원시 영통구·장안구·팔달구, 안양시 동안,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 등 12개 지역을 신규 지정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도 투기과열지구와 동일한 지역 전체를 지정했다.

특히 기존 토허제 지역이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소재 아파트 및 주요 신속통합기획 재건축 단지 등에 국한됐다면 이번에는 기존 토허제 지역을 포함해 규제 지역으로 신규 지정된 서울 25개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 아파트 및 동일 단지 내 아파트가 1개 동 이상 포함된 빌라도 포함된 것이 특징이다.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는 오는 16일자로 지정돼 효력이 발생한다.

토지거래허가제의 지정 기간은 오는 20일부터 내년 12월31일까지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무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40%로 제한되고 유주택자의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한다. 주택담보대출 최대 한도도 6억원으로 제한되고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부과되고 주택담보대출 최대 만기도 30년으로 제한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내외국인 공통으로 취득일로부터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발생한다. 또한 아파트 등 부동산 거래 시 시·군·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부는 최근 주택가격과 지가 상승률 수준, 거래 동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택시장 과열이 발생하고 있거나 주변 지역으로 과열이 확산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규제 지역을 지정했다.

◇ 9·7 대책 이후 공급 정책 신속 이행

정부는 강력한 수요 억제책과 함께 지난 9·7대책의 후속 대책을 신속하게 이행하기로 했다.

현 정부 향후 5년간 수도권 135만호 공급계획을 차질 없이 달성할 계획이다.

수도권 신규택지 3만호 입지 등 발표를 검토하고 수도권 공공지원 민간임대를 착공하기 위한 기금출자 심사 및 신규사업 공모도 추진한다.

수도권 공공택지의 경우 올해 분양물량 2만2천호 중 기분양 1만6천500호 외 연내 5천호를 분양하고 내년에 2만7천호를 분양한다.

서리풀지구 2만호, 과천 과천지구 1만호의 주민보상·부지조성 속도를 제고하고 서리풀지구 지구지정계획을 기존 내년 6월에서 내년 3월로 단축한다.

노후청사와 국공유지 등 복합개발 세부계획과 주요 후보지 발표 등도 오는 12월에 확정한다.

아울러 연내 서울지역 영구임대주책을 분양·임대 혼합단지로 재건축하기 위한 9개 단지 사업계획안을 발표하고 수도권 신축매입 7천호 모집공고를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SH(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등으로 구성된 국토부 1차관 중심의 '주택공급점검 태스크포스'를 정례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 부동산거래질서 확립…부동산 거래 감독기구 설치

정부는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를 설치해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한다.

기존 부동산 불법행위 관련 조사·수사의 기획·조정 외에도 미흡 분야, 사회적 이슈 등에 대한 직접 조사·수사까지 담당한다.

이를 위해 불법행위의 분야·지역·성격에 관계없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부동산 감독기구 내 수사조직도 운영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가격 띄우기 기획조사를 통한 수사 의뢰에 나섰고 국세청은 30억원 이상의 초고가 주택에 대한 전수 검증에 돌입했다. 경찰청은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을 추진한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는 주택시장의 불안을 조기에 차단하고 보다 생산적인 부문에 자본이 투자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한다"며 "수요와 공급 양측면에서 과제들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서민 주거안정과 주거 경제활력 제고를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msby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