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토부 장관 "주택시장 안정 골든타임 놓칠 수 없다"

"부동산 특별사법경찰 도입, 부동산 범죄 적극 대응"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택시장 안정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국민들의 내 집 마련과 주거 안정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윤덕 장관은 15일 정부 서울청사에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합동 브리핑에서 "수요와 공급 양 측면에서 국민들께 약속드린 과제들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주택시장의 수급을 안정화하고, 서민 주거 안정과 경제활력 제고를 지원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주택시장 안정을 정부 정책의 우선순위로 두고 관계부처가 총력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김 장관은 서울 전체와 경기도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발표했다.

김 장관은 "기존의 강남 3구와 용산구를 포함하여 서울시 25개 자치구 전체를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대상 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정된 경기도 지역은 광명, 과천, 수원시 영통구·장안구·팔달구, 성남시 분당구·수정구·중원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다. 효력 발생은 16일부터다.

김 장관은 "토지거래허가구역도 추가 지정해 주택 구입 시 실거주 의무를 부과하고 갭투자를 차단하겠다"며 "투기과열지구 등과 동일하게 서울 전 자치구와 경기도 12개 지역을 10월 20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하고 필요시 연장 또한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지난 9·7 공급 대책의 추진 상황도 설명했다.

김 장관은 "9·7 대책은 주택공급 여건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어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시차가 소요되는 만큼 대책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국민들이 확신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토부 내부에 1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공급대책 이행점검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켜 과제별 이행 계획과 추진 실적을 철저히 관리할 것"이라며 "국민들께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알려드려 공급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와 관련, "국토부는 가격 띄우기 행위에 대한 기획조사를 통해 의심 사례에 대해서 수사를 의뢰하고 있다"며 "앞으로는 국토부 내에 부동산 특별사법경찰을 도입하여 부동산 범죄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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