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 대책] 규제카드 총동원 정부…3중 규제 강경대응 '왜'

한강벨트 상승에 서울 전역 및 경기 주요 지역 확산세

최근 세 차례 단기 급등도 원인

(서울=연합인포맥스) 변명섭 기자 = 정부가 서울 모든 지역과 경기 주요 지역 12곳을 규제지역으로 모두 묶고 동시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는 강력한 카드까지 꺼내 든 데는 최근 주요 지역의 급등세가 전방위 확산하고 있다는 점이 결정적으로 영향을 끼쳤다.

국토교통부가 정부 부처 합동으로 15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보면 서울 주택 가격은 2023년 전후로 급락한 이후 우상향하고 있으며 지난해 8월, 올해 3월, 올해 6월 최소한 세 차례 급등했다.

이러한 급등세는 최근에도 이어지고 있다. 6·27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상승 폭이 축소됐으나 8월 말부터 상승 폭이 재차 확대 중으로 이른바 한강 벨트라 불리는 한강 인접 지역의 자치구에서 가격 상승이 이어졌고 서울 전역으로 확산하고 있었다.

서울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3월 셋째 주에 0.25% 상승했고 6월 넷째 주에는 0.43%로 껑충 뛰었다. 9월 다섯째 주에도 0.27% 오르는 등 상승 흐름이 이어졌다.

특히 8월만 따졌을 때 성동구가 0.98%, 마포구가 0.45%, 광진구가 0.72% 급등하고 영등포구 역시 0.61% 상승세를 이어갔다.

서울의 상승세가 이어지자 경기권의 주요 지역도 상승세가 확산했다.

8월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을 보면 성남분당이 1.17% 상승한 것을 비롯해 안양동안이 0.88%, 과천이 0.87%, 광명이 0.61% 급등했다.

비규제 지역을 중심으로 이른바 갭투자로 불리는 전세를 안고 투자하는 비율도 급증했다.

지난 3월19일 강남3구와 용산구가 토허제로 지정된 이후 이들 지역에는 갭투자비율이 급격하게 줄었지만, 서울 비규제지역의 경우 6월에 40.4%로 늘어난 이후 7월에 39.6%를 기록했고 8월에 32.7%로 나타났다. 기존 토허제로 지정된 지역이 1월 30.6%를 나타낸 이후 8월에 5.0%로 급격하게 줄어든 것과 대비된다.

시장금리가 하락하며 유동성이 급격하게 늘어난 대내외 환경도 부동산 가격 급등을 부추기고 있다.

글로벌 금리인하가 본격화된 이후 주택담보대출 준거금리(COFIX, 은행채 5년물)가 2%대로 진입해 전고점의 절반 수준이다. 광의통화량(M2) 증가율은 장기평균을 상회해 유동성을 통한 투기수요의 주택시장 유입압력이 높은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2022년부터 누적된 공급 부족 여파로 수도권 입주 물량이 부족해 수급 불안을 자극하고 있는 측면도 고려됐다.

이러한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해 정부는 서민 주거 안정과 경제 전반의 활력을 저해하는 주택시장 불안을 조기에 차단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주택시장 안정의 골든타임 놓치면 국민들의 내집 마련과 주거 안정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면서 "관계기관이 함께 숙고해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msby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