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 대책] 후속 공급대책 예고한 국토부 "12월 내 발표 기회 있을 것"

분양가상한제 확대 적용도 후속 카드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국토교통부가 연내 후속 주택 공급 대책이 있을 것임을 예고했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15일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브리핑에서 "그동안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했던 향후 추진 공급 계획에 대해서도 구체적 입지까지 제시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다"며 "12월 내로 후속 공급 대책에 대해서 발표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지난 9·7 대책에서 5년간 주택 135만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다만 부동산 시장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가격 상승이 오르며 정부의 기대와는 다른 반응을 보였다.

김 실장은 "시장에 주택이 바로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공급 대책은 시간이 필요하다"며 "5년, 2년, 1년 후 들어온다는 신뢰를 국민에게 확고히 심어주면 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올해 12월까지 내놓겠다고 밝힌 후속 조치로는 노후 청사ㆍ국공유지 등 복합개발 세부 계획 및 주요 후보지 발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개혁 방안, 서울 9개 영구임대주택 단지 재건축 사업계획안 발표 등이다.

수도권 신축매입 7천호 모집 공고도 추진하고, 서울 성대 야구장·위례업무용지는 공공기관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통해 부지 매입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국교육개발원 부지는 공공주택 지구지정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

수도권 공공택지는 올해 분양물량 2만2천호 중 이미 분양한 1만6천500호 이외 5천호를 연내 분양하고, 내년에는 2만7천호를 분양할 계획이다. 일부 계획이 12월에 발표된다.

수도권 신규택지 3만호 입지 발표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총 1만호 물량의 수도권 공공지원 민간임대 착공을 위해 11월까지 출자 심사 및 신규 사업 공모도 추진하기로 했다.

김 실장은 이번 대책으로 투기과열지구의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되는 것과 관련, 주택 공급이 저해되는 효과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조합원 지위의 양도 제한 부분은 투기 수요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실제 공급과 직접적으로 연관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정비 사업 활성화를 위해 정비 사업지 지원·절차 간소화 등 내용을 담은 도시정비법 법안도 발의됐고, 향후 후속 조치를 통해 도심 주택을 차질 없이 공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민간택지의 분양가상한제는 현행대로 강남구와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에만 적용하는 것으로 유지됐다. 다만 국토부는 확대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경고했다.

김 실장은 "최근 주택가격 상승은 매매로 인한 것이고 분양가에 관련은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향후 시장 상황에 따라 분양가상한제는 별도 검토를 거쳐서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브리핑에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확대로 실거주 의무가 강화되면 전세 매물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김 실장은 "실거주를 해야하는 분들이 기존에 거주했던 집이 또 매물로 나오는 효과가 있다"며 "토허제로 전세 매물이 줄어드는 부분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jhh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