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오만한 권력' 조희대 탄핵 소추안 17일 공개"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과 서왕진 원내대표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끝까지 간다'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5.10.15 ondol@yna.co.kr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는 17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안과 함께 별도의 사법 개혁안을 공개하겠다고 15일 밝혔다.
조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끝까지 간다'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의 13일 국정감사 출석과 관련해 "조 대법원장은 국감에서 위법과 위헌을 운운하며 입을 닫았다. 오만한 권력의 모습 그 자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의 탄핵 소추 사유에 대해 "피소추자(조 대법원장)는 의도적으로 정치에 개입했다. 주권자에 의해 결정돼야 할 대통령 선거를 바꾸려 했다"며 "이는 매우 중대한 헌법 위반 사유"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소추자는 사법부 신뢰 위기를 자초한 장본인이며 비상계엄이라는 국가적 비상상황 앞에서 늘 침묵했다"며 "국가적 비상사태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던 대법원장은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의 재판은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움직였다"고 비판했다.
조 위원장은 "피소추자가 전체 대법원을 끌어들여 대선 개입한 초유의 정치 사건"이라며 "중대한 헌법 위반은 우리 헌법의 민주주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으로, 파면을 결정해야 할 정도로 크며 국민 신임을 되돌리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또 "더는 무책임한 사법부를 개혁하는 과제를 미뤄선 안 된다"며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과 함께 사법개혁안도 같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서상범 당 법률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 중인 사법개혁안과 차별점을 묻는 질문에 "그것으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제왕적 대법원장 제도가 여러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의 원인"이라며 "사법행정권이 대법원장에 집중돼있는 상황이기에 외부 인사를 포함한 사법행정위원회를 구성해 대법원장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법관 탄핵소추안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있어야 발의되며 재적 과반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현재 혁신당 소속 의원은 12명이다.
이에 대해 서 위원장은 "타당과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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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다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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