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10·15 부동산 대책, 서민·청년 죽이기 주택완박"

"풍선효과 피하기 어렵다…사야할 곳 알려주는 '좌표찍기' 대책"

"뚜렷한 공급 대책 없이 수요만 때려잡아…문재인 정권 시즌2"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15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 대해 "청년과 서민 죽이기 대책이자 청년·서민 주택완박(완전박탈)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장 메커니즘과 국민 수요를 전혀 이해 못하는 더 센 규제만 반복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이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것을 두고는 "부동산 시장안정이 아니라 부동산 시장을 정지시켰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택담보대출 비율을 대폭 줄이고 전세대출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하면서 청년과 서민, 신혼부부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길이 막혔다"며 "부자들만을 위한 부동산 시장이 생겨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여기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의무까지 더해져서 전세물량은 줄어드는데 전세수요가 폭증하면서 전세 난민이 대거 양산될 것"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풍선 효과도 피하기 어렵다. 규제 없는 도시 지역으로 자금이 몰리고, 결국 전국 집값을 올리는 역효과로 되돌아올 것"이라며 "이번 대책은 결국 사야할 곳을 미리 알려주는 좌표찍기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뚜렷한 공급 대책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부동산 가격 상승요인은 공급 부족, 수요 증가, 유동성 확대인데 뚜렷한 공급대책이 없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의 엄격 적용을 밀어붙이며 주택건설 자체를 포기하고 있고 현금살포로 유동성은 크게 확대됐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가격이 오르지 않으려야 오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공급은 없는데 수요만 때려잡는 '묻지마 식' 규제로는 집값을 잡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 "외국인만 특혜를 보고 국민은 차별받는 정책으로 주거 안정은 절대 이룰 수 없다"며 "또다시 부동산 폭등 망령이 어른거린다. 국민은 부동산 정책의 끝을 안다. 문재인 정권 시즌2, 집값 폭등 시즌2, 원인은 정부가 만들고 책임은 서민에 떠넘기는 무책임한 정권"이라고 꼬집었다.

장 대표는 "부동산 시장을 경제의 한 축이 아니라 투기와 폭탄 돌리기로 생각하는 좌파정권의 삐뚤어진 의식이 문제"라며 "좋은 집 살고 싶은 국민의 꿈이 왜 투기이며 내 집 마련을 위한 서민의 노력이 왜 비난받아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초강수로 집값이 잡히지 않으면 다음은 뻔하다. 세제 개편하고 보유세를 대폭 올려서 내 집 마련 꿈을 포기할 때까지 국민을 옥죄는 것"이라며 "집값 폭등과 주거 불안정에 피눈물 흘리는 것은 결국 청년과 서민"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가져올 근본적인 대책은 민간 시장 중심의 공급 확대이며 재건축·재개발에 대한 규제 완화"라며 "청년, 서민, 중산층을 위한 금융 세제 지원을 강화하고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한 파격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짚었다.

dy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