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 대책] 주담대 한도 축소에…은행권 "내년 상반기부터 영향 클 것"

은행권 "각 은행 총량 한도별로 주담대 영업 차이…풍선효과 예상"

전문가들 "대출 규제로 주택거래 줄어도 가격 잡기는 힘들 것"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상민 허동규 기자 = 금융당국이 6·27 대책에 이어 10·15 부동산 대책을 내놓자 은행권에서는 내년부터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감소세가 더 크게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비규제지역을 향한 '풍선효과'와 함께 주담대 외에 신용대출 등을 통한 가계대출 성장세는 지속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으로 주택거래 자체는 줄 수 있겠지만, 주택가격을 잡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 보고 있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오는 16일부터 수도권·규제지역에서의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한도를 주택가격(시가)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시가 15억원 이하 주택의 주담대 한도는 6억원으로 기존과 같다. 시가 15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주택은 주담대 한도를 4억원으로 제한되고,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한도가 반토막 난다.

또한 서울 모든 지역과 과천·광명·성남·의왕 등 경기 주요 지역 12곳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기존 70%에서 40%로 낮아진다. 신용대출 1억원 초과 차주의 규제지역 주택구매도 제한된다.

금융당국은 '갭투자(전세 끼고 집을 사거나 입주할 수 있는 매물을 사들여 새로 전세를 놓음)'가 시장 과열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대상에 이를 포함하기로 했다. 오는 29일부터 1주택자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임차인으로서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 전세대출의 이자상환분이 차주의 DSR에 반영된다.

차주별 대출금리에 1.5% 가산되는 스트레스 금리는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담대에만 3.0%로 상향 조정한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가계대출) 위험가중치(RW) 하한을 상향 조정(15%→20%)하는 시기는 내년 4월에서 내년 1월 시행으로 앞당겨진다.

은행권에서는 가계대출 조이기로 인해 주담대는 늘기 힘들겠지만,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바라본다. 비규제지역을 중심으로 주담대 문의가 늘 수 있고, 신용대출이나 전세대출로 가계대출 증가율 하락을 방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은행별로 가계대출 총량 목표를 넘어선 곳과 총량에 여유가 있는 곳이 달라, 남은 하반기 각기 다른 가계대출 증가세를 보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5대 은행들은 금융당국에 '연간 대출 증가 목표(경영계획 기준 정책성 상품 제외)'를 보고했는데, NH농협은행은 지난 9월 말 기준 가계대출 잔액이 지난해 말보다 2조3천202억원 늘어 총량 목표(2조1천200억원)를 초과한(109%) 것으로 집계됐다. 신한은행도 지난달 말 기준 증가액은 1조9천668억원으로 올해 증가액 목표(1조6천375억원)를 초과한 120% 수준으로 나타났다.

하나은행의 올해 가계대출 증가액은 8천651억원이었고, KB국민은행은 1조7천111억원으로 각각 목표 대비 95%, 85.3% 수준을 보였다. 반면 우리은행은 가계대출 증가액이 4천581억원으로 목표 대비 32.8%로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이미 6·27 대책부터 영업점에서는 주담대 관리가 빡빡했고, 총량도 거의 차 있기에 10·15 대책이 올해 남은 영업에 '직격타'는 아닐 것이란 목소리가 나온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6·27부터 대출이 빡빡했는데 이번 10·15 정책 유효기간이 약 1년이라고 했을 때 내년 상반기에는 영향이 클 것"이라며 "신용 대출이나 전세대출 등으로 가계대출 영업이 늘어나고, 기업대출 쪽을 강화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권에서는 주담대 문의가 비규제지역으로 늘며 주택 가격을 잡기는 힘들 것으로 보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도 비슷한 의견을 내놓고 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주택가격이 올라가는 게 대부분 강남 15억원 이상의 집들일 텐데, (매수자들은) 자금 여력이 있기 때문에 대출 한도를 줄여도 집을 안 사지는 않을 것"이라며 "이런 대책을 특히 문재인 정부 때 많이 썼었는데, 집값을 못 잡았다"고 말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이번 부동산 대책을 통해 서울 강남권과 한강 벨트의 포모(FOMO) 및 패닉바잉 수요는 거래가 일부 숨을 고를 전망"이라면서도 "4천조원을 넘긴 유동자금(M2)과 기준금리 인하 기대, 전월세 가격 상승 불안 요인이 겹치며 수요자의 집값 상승 전망과 무주택(또는 1주택 상급지 교체수요)의 주택 구매까지 진화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진일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6·27 대책의 장점은 더 강화되겠지만, 단점으로 미래 소득이 꽤 보장되는데도 지금 현금이 없어서 못 사는 사람(선의의 피해자)이 생기는 현상은 악화할 것"이라며 "정책이 끝나면 다시 살아날 거란 기대로 몇 년 더 들고 있겠다는 선택을 하는지에 따라 주택가격이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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