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문재인 시즌2' 국힘 비판에 "필요한 건 투기 거품 빼는 것"

(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대출규제 강화 및 규제지역 확대를 골자로 하는 이재명 정부의 세번째 부동산 대책에 대한 야당의 공세가 강화되자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필요한 것은 투기 거품을 빼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1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금 필요한 것은 투기 거품을 빼는 것이지, 더 많은 빚으로 '폭탄 돌리기'를 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 "청년·서민 죽이기 대책이자 '주택완박(완전 박탈)'"이라고 비판했고, 같은 당 김재섭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서울 부동산 시장에 계엄을 선포했다. 망국적 부동산 규제 발표로 대한민국의 부익부 빈인빅은 더욱 빨라질 것이고, 청년들의 주거 사다리는 박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에 대해 "국민의힘이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 총공세에 나섰다"며 "윤석열의 '진짜 계엄'에는 침묵하더니 민생 정책에 '계엄'을 운운하는 행태야말로 도둑이 매를 드는 적반하장의 전형"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시장 친화'를 말하지만, 그들이 말하는 시장은 투기 세력과 부자들만의 리그일 뿐이다"라며 "'계엄' 망언부터 '재건축 완화'라는 낡은 처방까지, 국민의힘의 주장은 결국 '서민 주거 안정'이 아닌 '투기 이익 보장'을 위한 합창일 뿐"이라고 했다.

부동산 정책을 두고 여권과 연일 각을 세우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민주당 박지혜 대변인은 "금일 정부의 서울과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에 대해서도 서울시는 다시 우려 의견을 표명했다"며 "또다시 오 시장의 섣부른 훈수두기로 서울 주택시장 안정화에 방해가 될까 우려된다"고 했다.

또 "서울의 부동산 가격은 역대 최고를 치닫고 있고 서민들의 주거 불안이 심화되고 있다"며 "이런 현실에 가장 큰 책임감을 느껴야 할 사람은 서울시의 도시계획, 예산, 인허가 권한을 가진 오세훈 4선 시장"이라고 직격했다.

아울러 "오 시장은 정부 정책에 대한 훈수보다 지난 3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부동산 시장이 과열된 것에 대한 '송구하다'라는 본인의 사과부터 상기하라"며 "34일 만에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결정을 뒤집었던 오 시장이 훈수를 놓다니, 어불성설"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서울의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부연했다.

정부는 이날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이어 나머지 21개 자치구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했다.

주택담보대출은 수도권·규제지역 내 15억원 이하 주택은 기존과 동일한 6억원, 15~25억원 주택은 4억원, 25억원 초과주택은 2억원으로 한도를 적용하기로 했다.

규제지역에서 무주택자가 해당 지역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40%로 제한(유주택자 0%)되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계산할 때 가산되는 스트레스 금리도 1.5%에서 3%로 상향된다.

기존에 DSR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던 전세대출은 수도권 및 규제지역 1주택자에 한해 적용키로 했다.

nkhw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