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여야정·서울시 부동산 협의체 제안…"공급확대 논의"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0.16 pdj6635@yna.co.kr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두고 "서울 무주택 서민에게 서울 추방명령을 내린 것과 다름없다"며 "여야정과 서울시가 참여하는 4자 부동산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송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노무현·문재인·이재명 정부로 이어지는 좌파정권 20년 부동산 정책 실패의 재탕이자 악순환의 재개봉으로 규정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는 서울 전 지역, 경기도 일원을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로 묶는 부동산 규제대책 발표했다"며 "특히 청년 1인가구 주요 거주수단인 오피스텔 주택담보인정비율(LTV)를 70%에서 40%로 하향해 결국 청년·서민층만 희생양을 만드는 부동산 대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시장을 이기겠단 반시장적 수요억제책은 일시적 통증을 완화하는 마취제로서 효과는 있을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잡겠다는 집값은 잡지못하고 서민·청년층의 집 갖겠다는 꿈만 부숴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했다.
또 "이제 집이 없는 국민에게 남은 선택지는 두 가지뿐"이라며 "서울에서 고액 월세·반전세로 버티며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든지, 아니면 통근시간 왕복 3~4시간을 감수하고 수도권 외곽 지역으로 나가라,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요구하는 듯 하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부동산 정책은 실거주 목적 1주택 실수요자가 정책 중심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서울 도심지의 종 상향 정책이 필수적으로 반영돼야 하고,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와 건폐율·용적률 조정도 불가피하다"며 "정부는 실효성 있는 공급 확대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여·야·정·서울시가 함께하는 4자 부동산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무주택 서민을 위한 공급확대책에 있어선 여야, 정파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이념이 아니라 현실과 시장 목소리에 귀기울이는 협치를 부동산 대책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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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다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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