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 주택공급 대책 TF 첫 회의 개최…공급 목표 달성 총력
(서울=연합인포맥스) 변명섭 기자 = 정부가 지난 9월 7일 발표된 공공주택 등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이행하기 위한 첫 태스크포스(TF) 회의를 16일 개최했다.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을 팀장으로 하는 이번 회의에서 수도권 공공택지, 유휴부지 등 도심 공급, 민간 공급 여건 개선, 부동산 시장 거래 질서 확립, 수요 관리 등 9·7 대책에 담긴 5대 분야별 세부 추진 과제가 다뤄졌다.
정부는 공공택지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접 시행 대상 5만3천호 중 화성동탄2, 인천검단 등 3천호 이상에 대한 민간 참여사업 공모계획을 연내 수립할 계획이다.
공공택지를 재구조화하는 3기 신도시 등 우선 2만2천호도 공급을 추진한다.
도심에서는 성대야구장 1천800호, 위례업무용지 1천호 등 유휴부지 2곳의 예비타당성 면제를 10월 중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공급 과제의 핵심인 법·제도 개선 추진현황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공공 추진 기반과 관련해서는 법안 발의나 하위 법령 입법예고 등 절차를 이번 달 중 완료하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이상경 차관은 "공급 과제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서는 제도적 기반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며 "노후 청사나 학교 용지 특별법 제정을 포함한 연내 발의 입법 과제들도 차질 없이 완수될 수 있도록 국회 등과 긴밀히 협의하고 공급 현장의 걸림돌을 해소하는데 총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출처:국토교통부]
msbyun@yna.co.kr
변명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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