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위원장 "소상공인 위협하는 플랫폼 불공정행위…제도 마련돼야"
공정위·한국산업조직학회, 공동학술대회 개최
[출처: 연합뉴스 자료 사진]
(서울=연합인포맥스) 정필중 기자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거대 플랫폼의 독점적 지위 남용으로 혁신 저해는 물론 소상공인의 생존을 위협한다며 관련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위원장은 16일 프레지던트호텔 브람스홀에서 열린 공정위·한국산업조직학회 공동학술대회에서 축사를 통해 "플랫폼 경제는 밝은 면도 있지만, 시장을 지배하는 거대 플랫폼의 독점력 남용은 혁신과 경쟁의 기회를 차단하기도 한다"며 "거래상 지위를 가진 플랫폼의 불공정행위는 소상공인의 생존을 위협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또한 "디지털 시장의 역동성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불공정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방지할 입법 역시 촉구했다.
공정위와 한국산업조직학회가 공동 주최하는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플랫폼 업계 관계자들도 참여해 플랫폼 시장의 현황과 경쟁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그 과정에서 온라인플랫폼 상 불공정거래 규제 필요성이 언급되기도 했다.
김윤정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온라인플랫폼 입점 판매자의 30%가 불공정거래를 경험했다"며 "규제 형평성 측면에서 오프라인 유통, 통신판매업, 소비자 보호 관련 법령은 모두 존재하지만, 온라인플랫폼과 입점 판매자 간 거래를 규율하는 법령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정량적인 사전규제로 국내기업이 역차별 될 수 있단 우려도 나왔다.
김성환 아주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우리나라의 시장 상황과 경쟁 구조의 특징에 대해 특별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외국 기업과 국내 기업이 경쟁하는 한국 플랫폼 시장의 특성을 언급했다.
joongjp@yna.co.kr
정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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