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李정권 관세협상 사실상 실패…'생산세액공제' 정책 대안 제시"
(창원=연합뉴스) 김동민 기자 =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6일 오전 경남 창원시 성산구 지엠비(GMB) 코리아에서 열린 '미국 관세 정책 대응 수출기업 민생현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0.16 image@yna.co.kr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관세협상이 "사실상 실패했다"며 "우리 경제의 뿌리산업을 지키기 위해 '생산세액공제'라는 새로운 정책 대안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16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정권의 관세협상이 사실상 실패했다는 것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관세협상이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수출기업이 겪고 있는 피해는 막대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지난 8월 한 달 동안 쓰러진 자동차부품·철강 등의 중소기업은 133곳에 달한다. 관련 산업의 생태계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는 '제조업 붕괴의 신호탄'"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시설투자나 연구개발(R&D)에 세제지원을 하는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는 지금의 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며 생산세액공제를 제안했다.
장 대표는 "(생산세액공제는) 국내에서 생산·판매하고,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직접적인 방식"이라며 "고율관세와 공급망 교란으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 산업에 활력을 수혈하는 '긴급 처방'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국내에서 생산하고 판매한 만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판매량 비례 인센티브'를 신설하고, 국내 구매 요건을 강화해 혜택이 공급망 전반으로 확산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철저한 사후관리로 단기적인 해외 유출을 방지하고, 제조업 현장의 경쟁력과 지속성을 높이겠다"며 "생산세액공제는 현 정부의 실패한 관세협상으로부터 국내 생산기반을 지켜내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며 대한민국 제조업의 체력을 튼튼하게 만드는 울타리가 되어 줄 것"이라고 했다.
dyon@yna.co.kr
온다예
dyon@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