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연준 바 이사, 스테이블코인 규제 위험 요인 경고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시윤 기자 = 마이클 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이사는 스테이블코인과 관련해 향후 감독 당국이 유념해야 할 위험 요인들을 경고했다.

바 이사는 16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열린 'DC 핀테크 위크(DC Fintech Week)' 행사에서 "표면적으로 안전해 보이는 자산이라 하더라도 그 기반이 되는 담보자산에 의문이 제기될 경우, 발행된 사적 화폐는 언제든 '런(runs)'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예금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예치금이 준비자산으로 포함될 경우, 시스템 불안 요인이 될 수 있다"며 "이는 2023년 3월 은행 위기 당시 핵심적인 위험 요인이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실제로 지난 2023년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 당시 미국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서클은 전체 준비금의 약 8%에 해당하는 30억달러 이상을 해당 은행에 예치하고 있었으며, 이로 인해 일시적으로 USDC가 달러 페그(1달러 가치)를 이탈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2022년에는 또 다른 스테이블코인 테라(UST)가 붕괴하는 사건도 있었다.

바 이사는 또 '오버나이트 레포(overnight repo)'가 준비자산에 포함될 경우 "잠재적으로 변동성이 큰 자산이 섞일 위험이 있다"고 덧붙였다.

바 이사는 이전 바이든 행정부 시절 연준의 금융감독 부문을 총괄한 인물로 연준 금융감독 담당 부의장을 역임했으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해당 자리에서 물러났다.

특히 바 이사는 새롭게 제정된 '미국 스테이블코인 혁신법(이하 지니어스법)' 하에서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내재된 여러 위험성에 우려를 표했다.

현재 여전히 연준 7인 이사회 중 한 명으로 남아 있는 바 이사는 연준을 포함한 각 규제기관이 스테이블코인 규칙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안전장치 없이 발행된 사적 화폐가 초래했던 길고 고통스러운 역사"를 경계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그는 과거 미국의 머니마켓펀드 사례를 예로 들기도 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리저브 프라이머리 펀드(Reserve Primary Fund)'가 1달러 기준가를 유지하지 못해 원금 손실을 겪었던 점, 그리고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도 이들 펀드에 유동성 압박이 가해졌던 점을 언급했다.

미국 블록체인 전문지 코인데스크US는 "지니어스법이 통과됐으나 이를 구체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세부 규정은 아직 마련되지 않아 업계는 사실상 '규제의 회색지대'에 머물러 있다"며 "현재 전 세계 최대 스테이블코인인 테더(USDT)는 미국 밖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그 준비금 운용 방식은 미국 내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바 이사는 이어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는 일반적으로 준비자산을 운용하며 발생한 이익을 취한다"며 "따라서 가능한 한 높은 수익을 추구하기 위해 위험자산으로 범위를 확장하려는 강한 유인을 가진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호황기에는 수익을 늘릴 수 있지만, 시장 스트레스가 발생하면 신뢰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행사에 함께 참석한 서클의 코리 덴 부사장 겸 부총괄법률고문은 "바 위원의 발언에 전반적으로 동의한다"며 "규칙 제정 과정에서 여전히 많은 과제가 남아 있다. 서클이 가장 원하지 않는 것은 규제가 느슨한 환경"이라고 말했다.

syyo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