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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진성준 "부동산 거래세 낮추고 보유세는 올리는 조치 불가피"

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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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위원회의 입장하는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2025.8.1 hkmpooh@yna.co.kr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부동산 세제 개편과 관련해 "거래세, 취득세, 등록세는 낮추고 보유세는 올리도록 하는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진 의원은 17일 YTN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에서 "부동산 세제의 큰 원칙은 거래세는 낮추고 보유세는 올리자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진 의원은 복잡한 현행 부동산 세제를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고도 언급했다.

그는 "부동산 세제에 여러 가지 구멍들이 있다. 이를테면 공제 제도가 굉장히 많거나 또 과세 표준도 복잡하다. 시가대로 하는 게 아니라 공시지가를 하고 그 공시지가도 그대로 반영하는 게 아니라 공정가액 비율을 설정해서 이중적인 과표를 마련한다"며 "전문가들도 부동산 세금이 정확하게 어떻게 산출되는지 계산도 잘 못한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유 주택 수와 관계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전체 가격을 합산해서 그 총 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누진적으로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은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또 "1주택자의 경우 면세가 된다. 그러니까 똘똘한 한 채로 집중한다는 강남의 고가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오르는 것"이라며 "그에 비해서 주택을 여러 채 가지고 있어도 강남에 고가 아파트 한 채 값도 못 한 사람들은 중과되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총가격에는 미치지 못해도 다주택자라고 세금은 더 많이 내는 상황이 되니까 불만이 나오는 것"이라며 "조세에 있어 형평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공평한 과세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 정부가 부동산 세제 개편을 검토할 때 이 문제도 함께 검토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부의 세제 개편안이 언제쯤 나올 것으로 예상하는지 묻자 진 의원은 "예측하기 어려운데 저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주택 가격이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지만 또 동시에 이것이 자산으로서 갖고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보유에 대한 관리, 자산 가치에 대한 관리 방안도 동시에 제출돼야 한다"며 "지금까지 정부가 수요 관리 대책 또 공급 대책들을 내놓았는데 보유 관리 문제와 관련해선 좀 신중했다. 이것까지 갖춰져야 종합적인 대책이 완성되는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고가주택 대출 규제 등 고강도 대책이 담긴 10·15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면서 부동산 보유세도 강화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부동산 시장 과열이 지속되면 거래 물량을 늘리기 위해 종합부동산세·재산세 등 보유세를 높이고 거래세를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dy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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