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 대책, 文정부 때와 달라…풍선효과 차단할 것"
(서울=연합뉴스) 이형일 기획재정부 차관이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5.10.17 [기획재정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은 17일 부동산 보유세 인상과 관련해 "여러 가지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보유세 인상에 대해) 아직은 명확하게 답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차관은 기재부와 국토교통부가 보유세 인상을 놓고 시각이 다르다는 지적에는 "다르지 않다고 보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정책수단이라는 건 필요할 때 쓰는 것"이라며 "다만, 여러 학습효과가 있어 세제의 경우 좀 조심스러운 입장인 건 사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거나 처분할 때 어떻게 할지 합리적인 방안을 찾을 것"이라며 "관계부처 의견도 듣고 국민 입장도 생각해서 진지하게 검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태스크포스(TF)를 꾸려서 이제 검토를 시작할 것"이라며 "(보유세·거래세 개편) 방향까지 같이 논의하겠다"고 했다.
10·15 부동산 대책이 '문재인 정권 시즌2'라는 야당의 비판에 대해서는 "저희는 그때와 다르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이 차관은 "지역을 정할 때 그때는 따라가면서 지정을 하다 보니까 계속 풍선효과가 있어서 장기적으로 나타났다"며 "이번에는 그런 걸 아주 차단해서 광범위하게 (규제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이번에 처음 한번 해보는 것"이라며 "대출 규제도 6억원, 4억원, 2억원 하는 것도 처음이기 때문에 그때와는 좀 다를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차관은 "부동산 공급대책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다"며 "그래서 지난번 9월 7일에 만든 5년간 135만호 정책도 착실하게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경제부총리가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정례화해서 계속 챙겨 나갈 것이기 때문에 그때와는 다를 것"이라며 "풍선효과는 이제 차단할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이 차관은 "기본적으로 실수요자는 보호를 하려고 한다"며 "이번에 저희가 막은 게 실거주를 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 문제제기를 한 것"이라고도 했다.
그는 "서민이나 실수요자, 청년의 경우에는 대출 규제를 추가하지 않는다"며 "예를 들어 서민과 실수요자 같으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의 60%, 생애 최초 구입하는 분은 70% 이걸 그대로 유지했다"고 말했다.
wchoi@yna.co.kr
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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