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10·15 대책에 전국 집값 폭등하고 자산 양극화 심해질 것"

"주거 사다리 부러뜨린 청년·서민 죽이기법…극단적인 규제 만능주의"

김병기 '잠실 아파트' 논란에 "민주당 의원들의 내로남불"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대책 발표 이후 부동산 시장이 요동치고 있다"며 "앞으로 전국의 집값은 폭등하고 자산 양극화는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수도권 곳곳에서 팔 수도 살 수도 없다며 국민의 불만과 원성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다"며 "집값은 잡히지 않는데 대출 문턱만 더 높아졌다며 실수요자까지 때려잡는 규제에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를 겨냥해 "수억, 수십억 빚을 내서 집을 사는 것이 맞냐며 국민의 내 집 마련의 꿈을 비난한 사람이 정작 좋은 동네에 수십억짜리 아파트를 보유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국민의 허탈함과 분노는 더욱 커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장 대표는 "집값 안정을 위한 응급 처방이라고 포장해도 이번 대책은 청년과 서민의 주거 사다리를 부러뜨린 청년·서민 죽이기법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며 "이번 대책으로 중산층으로 진입할 수 있는 길 자체가 막혔다"고 비판했다.

이어 "현금 부자만 웃고 청년과 서민은 벼랑 끝으로 내몰리게 됐다. 앞으로 전국의 집값은 폭등하고 자산 양극화는 더욱 심해질 것"이라며 "막으면 반드시 터진다. 극단적인 규제 만능주의가 국민과 시장을 꺾을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국민의 절규와 분노를 외면하는 정권은 결국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부동산 대책 관련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제대로 된 부동산 대책을 모색하고 대안을 제시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두둔하며 "수억, 수십억씩 빚을 내서 집을 사게 하는 게 맞느냐"고 발언한 김 원내대표가 실제로는 35억원짜리 서울 송파구 잠실 아파트를 보유해 논란이 됐던 점에 대해선 '내로남불'이라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민주당 의원들이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때마다 내로남불이 드러났던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기 때문에 굳이 부동산과 관련된 민주당 의원의 내로남불은 언급할 가치조차 없다"고 비꼬았다.

같은 당 조정훈 의원이 10·15 부동산 대책에 담긴 고강도 대출 규제가 국민의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는 내용의 위헌 확인 헌법소원을 준비 중인 것과 관련해선 "아직 당 차원에서 (헌법소원을) 검토한 바 없다. 함께 고민해보겠다"고 했다.

장 대표는 최근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다는 점을 거론하며 "이번 부동산 대책에 대한 여러 후폭풍은 아직 반영되지도 않았고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에 대한 국민 의혹은 계속 진행 중이므로 대통령 지지율과 정부·여당의 지지율은 계속 하락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이런 추세 속에서 저희들이 정책 정당으로 정책 대안을 제시해 나가고 국민의 삶을 세심하게 살핀다면 내년 지방선거 승리의 발판도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이 이날 공개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에 대해선 "그 내용은 들여다볼 가치조차 없고 평가할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대법원장을 물고 늘어지는 이유가 뭐겠나.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를 어떻게 면해보려고 하는 것"이라며 "내년 (법원) 인사에 따라 (이 대통령의) 5개 재판 중 어떤 거라도 진행될 수 있어 이 정권에 입맛에 맞도록 인사를 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선 조희대 대법원장이 내년 인사권을 행사하면 안될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진짜 탄핵사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직무정지가 목적이기 때문에 인사를 앞두고 대법원장을 직무정지 시키기 위해 어떤 무리한 행동도 할 것"이라며 "그 탄핵사유는 굳이 보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아울러 이날 장 대표는 민중기 특검의 '네오세미테크'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거래 의혹과 고(故) 정희철 단월면장 강압수사 의혹에 대해 즉각 고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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