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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 연금개혁 중단 프랑스 신용등급 강등…일정 앞당겨 철퇴(종합)

25.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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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불확실성 여전히 높다…상당한 적자 감축 조치 필요"

애초 재평정은 내달 28일…한달 넘게 일찍 발표

세바스티앵 르코르뉘 프랑스 총리.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성진 기자 = 국제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17일(현지시간) 프랑스의 국가 신용등급을 'AA-'에서 'A+'로 한 단계 강등한다고 밝혔다. 신용등급 전망은 '안정적'을 부여했다.

S&P는 뉴욕 금융시장 마감 후 발표한 보도자료를 통해 2026년 예산안이 이번 주 의회에 제출됐지만 2027년 대선을 앞두고 "프랑스 정부 재정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다"면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S&P는 높은 불확실성의 사례로 프랑스 정부가 최근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역점 사업인 연금 개혁을 중단하기로 한 결정을 꼽았다. 극심한 정국 혼란 속에 깜짝 사임 후 재임명된 세바스티앵 르코르뉘 총리는 대선까지 연금 개혁을 유예함으로써 정부 붕괴를 막는 길을 택했다.

S&P는 애초 내달 28일 프랑스 신용등급 재평정 결과를 내놓을 예정이었으나 일정을 한 달 이상 앞당겼다. S&P는 종전 신용등급에 대한 전망을 '부정적'으로 부여함으로써 강등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었지만, 연금 개혁 중단 발표가 결정을 앞당기는 중요한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S&P는 기존 일정을 벗어난 데 대해 "최근 프랑스 의회 내 연속된 (정부) 불신임 투표가 프랑스 공공 재정 건전화를 지연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S&P는 국내총생산(GDP)의 5.4%인 올해 일반정부 재정적자 목표는 달성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상당한 추가 재정적자 축소 조치가 없다면 전망 기간의 재정 건전화 속도는 이전 전망보다 더 느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책 불확실성이 투자 활동과 민간 소비를 저해하고, 나아가 경제 성장을 저해해 프랑스 경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한다"고 우려했다.

S&P의 이번 결정으로 프랑스는 한 달여 만에 세 번이나 신용등급이 강등되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 지난달에는 피치와 DBRS가 한 단계씩 강등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달 24일에는 무디스가 재평정 결과를 발표한다.

sjkim@yna.co.kr

김성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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