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카드사 쪼개기 해외송금 차단…외환유출 막는다
기재부, 통합관리시스템 내년 1월 가동 목표
[출처 : 기획재정부]
(워싱턴=연합인포맥스) 박준형 기자 = 기획재정부가 핀테크, 카드사, 증권사 등 은행을 제외한 다른 금융업권의 쪼개기 해외 송금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그간 은행은 업권별 관리를 통해 연 10만달러 한도로 무증빙 송금이 제한됐지만, 기타 업권은 업체별로 관리하다 보니 개인이 여러 업체를 활용할 경우 사실상 단속이 불가능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지난 16일(현지 시간)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참석차 방문한 미국 워싱턴DC에서 동행기자단을 만나 "내년 1월 가동 목표로 해외송금 통합관리시스템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은행권은 통합이 돼 있어 A은행에서 10만달러를 보내면 B은행에서는 보낼 수 없다"며 "모니터링이 어려운 핀테크 등은 연 5만달러로 한도가 제한돼 있지만, 업체별 관리로 크로스 체크가 되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구 부총리는 "카드사 등을 포함해서 통합시스템을 만들면 외환이 과도하게 해외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을 수 있다"며 "또, 스테이블 코인을 하기 위해 외환관리를 촘촘히 한다는 의미도 있다"고 부연했다.
정부는 지난 7월 해외송금 통합관리시스템(ORIS) 인프라를 구축하고, 현재까지 참가 기관을 대상으로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달 말까지 ORIS 시스템 시범 가동을 개시하고, 은행권 등 관련 업계 및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쳐 송금 한도 조정 등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식 가동은 내년 1월이 목표다.
기재부는 "은행권과 기타 업권간 송금 한도 차등을 해결하고, 기타 업권의 신속·편리한 송금 서비스 개발을 유도할 수 있다"며 "기타업권을 활용한 분할 송금, 우회 거래 등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해 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jhpark6@yna.co.kr
박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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