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보유세 낮고 양도세 높아 집 안 팔고 들고 있는 것"

"고가 똘똘한 한 채-저가 다주택자 보유세 형평성도 따져봐아"

"취득·보유·양도 단계별 점검…국민 공감대도 중요"

(워싱턴=연합인포맥스) 박준형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우리나라의 부동산 세제는 보유세가 낮고 양도세가 높아 (주택)매물이 시장에 나오지 않는 '잠금(Lock-In) 효과'가 크다"고 지적했다.

향후 부동산 세제 개편 과정에서 '보유세 강화-거래세 완화'에 방점을 두고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한 구 부총리는 지난 16일(현지시간) 국제통화기금(IMF) 본부에서 동행 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부동산 보유세는 부동산 정책일 수도 있고, 응능부담이 될 수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보유세 강화가 부동산 시장에 대응하는 차원 뿐 아니라 납세자의 부담 능력에 따른 공평과세 측면에서의 조세 정책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구 부총리는 "집을 사기만 하면 유리하다. 팔 때 비싸니까 안 팔고 들고 있다"라며 "반대로 보유가 부담스럽고 팔 때가 쉬우면 지금처럼 보유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팔 때 가벼우면 집이 매물로 나오고 (시장이) 활발하게 돌아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미국처럼 재산세를 1%를 내라고 하면 50억원 주택은 1년에 5천만원을 내야 한다"며 "이렇게 쉽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연구하고, 전문가 의견도 들으며 적절한 타이밍 등을 살펴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15일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고가주택 대출 규제 등 고강도 대책을 발표하면서, 별도의 부동산 세재 대책을 내놓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부동산 보유세 및 거래세 조정 등의 '부동산 세제 합리화 연구·용역'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연구·용역과 함께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논의도 거쳐 전반적인 보유세 및 거래세 조정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구 부총리는 향후 논의 과정에서 소위 고가의 '똘똘한 한채' 보유자와 다주택자 간의 형평성 문제도 고려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구 부총리는 "보유세를 다주택자 중심으로 강화하는 것뿐 아니라 고가주택도 함께 봐야 한다"며 "예컨대 5억원짜리 세 채를 가진 사람과 50억원짜리 한 채를 가진 사람의 형평성을 따져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50억원 짜리 똘똘한 한 채를 들고 있는 경우보다 5억원짜리 집 세 채를 들고 있는 경우가 보유세 부담이 더 큰 상황이다.

구 부총리는 "부동산 세제를 취득, 보유, 양도 등 단계별로 어떻게 정합성을 가질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며 "결국 사람들이 수긍이 돼야 하므로 국민 공감대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jhpark6@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