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금융정책 기능 이관 무산'에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
"저도 힘들고 직원도 힘들지만…힘내서 하겠다"
"건국 이래 툴이 하나뿐인 기재부…예산·금융과 수시 협의"
[출처 : 기획재정부]
(워싱턴=연합인포맥스) 박준형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정부조직법 개정 과정에서 금융위원회가 갖고 있는 금융정책 기능을 재정경제부로 이관하는 방안이 무산된 것에 대해 매우 아쉽다는 입장을 보였다.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한 구 부총리는 지난 16일(현지시간) 국제통화기금(IMF) 본부에서 동행 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금융(정책 기능)이 들어와서 해보려는 기회도 없어져서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다"라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그러면서도 "저도 힘들고 직원들도 힘들지만, 그렇다고 '안타깝다'라고만 할 수 없으니 힘내서 다독여서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내년 1월부터 예산기능을 담당하는 기획예산처와 세제·국제금융 등을 맡는 재정경제부로 나뉠 예정이다.
구 부총리는 향후 예산과 금융 기능이 없는 재경부가 출범하면 경제콘트롤타워로서의 위상이 저하되고 주요 경제부처에 대한 조정 기능도 약화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그는 "세제실이나 국제금융국은 동요가 덜하지만, 정책국이나 조정국이 제일 우려를 크다"며 "경제 정책을 수립할 때 예산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옛날 재무부 시절은 금융과 세제가 같이 있었고, 경제기획원은 예산이 함께 있었다"며 "건국 이래 처음으로 정책 툴(수단)이 하나밖에 없는 기재부가 됐다"고 했다.
구 부총리는 "예산과 금융이 가장 강력한 정책이긴 하지만, 기재부가 약해졌다고 우려만 하면 대한민국이 약해질 수 있다"며 "예산처와 금융당국과 협의체를 통해 수시로 만나 공감대를 형성하고, 분리되는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재부가 조정과 정책을 하라고 했으니, 떨어져도 잘할 수 있도록 국회와 언론, 대통령실이 도와준다면 힘내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jhpark6@yna.co.kr
박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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