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부동산 공급 대책 연내 발표 검토…보유세 논의는 아직"

잠실 아파트 보유 논란에 "국민 감정선 생각했어야, 사려 깊지 못해"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정부와 여당이 10·15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로 연내 부동산 공급 대책을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당정이 연내 부동산 공급대책 발표를 검토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정책위원회에서 검토하는 사항 중 하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검토하는 것이지, 확정이 됐다든가 시행이 된다는 건 별개 문제"라며 "만약 긍정적인 검토로 끝난다면 연말, 연초를 목표로 해서 발표도 고려하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민주당은 초강력 3중 규제인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사다리 걷어차기' 비판이 나오자 서울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연도별 공급 계획을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예를 들어 서울의 어느 구에 언제까지 몇호를 공급하겠다는 세부적인 계획을 제시해 사실상 주택 공급 지도를 내놓겠다는 것이다.

부동산 공급 대책과 관련해 서울과 수도권에 유휴부지가 있느냐는 질문에 김 원내대표는 "유휴부지를 어떻게 판단하고 확보하느냐가 문제지 유휴부지가 없진 않다"며 "인구 집중 문제가 있기에 유휴 부지를 확보했다고 해서 다 활용할 거냐 혹은 유휴 부지가 충분하냐는 별개 문제"라고 말했다.

정부가 부동산 보유세 인상 가능성을 시사한 가운데, 이에 대한 당의 입장이 있는지 묻는 말에는 "(보유세 인상은) 아직 논의하지 않았고 당의 공식 입장은 안 나왔다"고 답했다.

김 원내대표는 보유세 인상과 관련해 "부동산 문제는 국민적 감정이 집중돼 있는 과제라, 이 문제에 대해선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당에서 정부와 긴밀한 협조를 하겠지만 정부가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어떠한 제도도 국민을 넘어가는 제도는 있을 수 없다. 안이 아무리 중요해도 그것이 논란이 되고 찬성과 반대 대립이 심각하다면 아우르고 융합하기까지 시간이 더디더라도 최대한 (간극을) 좁혀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규제지역 확대, 고가주택 주택담보대출 한도 제한 등을 골자로 한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정작 김 원내대표 본인은 35억원 상당의 서울 송파구 잠실 장미아파트를 보유해 '내로남불'이라는 야당의 공세를 받았던 점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원내대표는 "주택이란 게 국민들의 아주 예민한 감정선인데, 제 생각보다 감정선을 충분히 신중하게 생각했어야 했다. 사려 깊지 못했다는 생각은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잠실 집, 다른 분이 그 얘기를 했다면 더 생각했을 것 같지만 솔직히 말하면 한동훈 전 대표가 할 얘기는 아닌 것 같다"며 "자랑스럽지도 않지만 조금도 부끄럽게 형성된 재산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아파트 자금출처를 밝히라는 주장에 대해선 "그 당시 이미 재산등록 대상자였다. 만원 단위까지 재산등록에서 세세하게 밝혔다"고 했다.

이어 "부동산 제도가 문제가 있으면 정책적인 토론을 해야지, 제발 본질을 흩트리지 말라"며 "저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오면 5살짜리 어린 아이 말싸움이 된다. 정책의 본질과 말싸움은 구분했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dy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