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온 김용범의 첫 마디 "부동산 모드로 전환"…관세 타결 자신감?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미국과의 후속 관세협상을 마치고 돌아온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정책 추진의 포커스를 부동산 시장 안정에 두고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의지를 전해 관심을 끈다.

교착 국면에 빠져 난관이 계속됐던 미국과의 관세협상에서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방한하는 시점인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관세협상 타결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힌 가운데 '부동산'을 언급한 것은 그만큼 관세협상 타결에 자신감을 드러낸 것 아니냐는 해석이 제기된다.

김 정책실장은 19일 미국과의 관세협상을 위한 2박4일간의 출장에 대한 소회를 묻는 연합인포맥스의 질문에 "부동산 모드로 전환하려 한다"고 답했다.

관세협상과 관련한 질문에 부동산으로 답한 것인데, 두 주제 모두 현재 대통령실의 최우선 정책 과제라는 점에서 김 정책실장이 정책 우선 순위에 변화를 주겠다는 의도를 보인 것으로 읽힌다.

이번 방미를 계기로 미국 측과 상당 부분의 쟁점에서 합의 수준의 논의를 진행하고, 타결 가능성도 높아진 만큼 관세협상에 우선했던 정책 추진 순위를 부동산으로 전환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김 정책실장은 이날 인천국제공항으로 귀국하면서 "여전히 조율할 쟁점이 한두가지 남아있다"고 했지만, 정책실장 레벨에서 추가적으로 나설 사안은 아닐 수도 있다고도 해석된다.

그만큼 양국간 큰 틀에서 대체적인 합의 수준에 이르러 관련 부처 장관급 레벨에서 조율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김 정책실장이 명시적으로 '부동산'을 언급한 것은 정부가 내놓은 10·15대책의 여론이 그만큼 좋지 못하다는 반증으로도 풀이된다.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초강력 3중 규제로 묶은 10·15대책 대책을 두고 야당은 연일 공격 수위를 높이고 있고, 수도권 현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여당 내에서도 부정적인 기류가 나타나고 있다.

10·15대책 발표 당일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곳들에서 막판 신고가 계약이 속출하는 등 부작용도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

무엇보다 이번 대책 발표 직후 발표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50% 중반을 하회하기도 했다.

여론조사 기간이 10·15대책 발표와 맞물려 결과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만큼 추가 하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 정책실장이 귀국하자마자 부동산 시장 안정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예고한 것도 이러한 점을 고려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정부와 여당이 10·15대책 후속 조치로 연내 부동산 공급 대책을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력한 수요 억제 정책에만 매몰됐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급대책을 언급한 것인데, 실효적인 대책 발표까지는 여전히 시차가 있어 냉각된 시장 분위기를 되돌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여기에 더해 보유세 강화 등의 부동산 세제 개편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를 두고 대통령실과 정부의 고민도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jsje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