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1심 판결 D-1…카카오 운명은

주가 카카오 UI 개편 이후 13%↓…추가 악재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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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윤영숙 기자 = 김범수 카카오[035720] 창업자에 대한 1심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카카오가 그야말로 '운명의 갈림길'에 섰다.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법원은 오는 21일 오전 11시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겸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의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혐의 1심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김범수 창업자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징역 1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 카카오 법인에도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의 중형 구형 소식에 카카오 주가는 구형 다음 날인 9월 1일 2.08% 하락했다. 장중에는 4% 이상 떨어졌다. 다음날에도 주가는 3.10% 하락 마감했으나 장중에는 5% 가까이 하락하는 등 변동성이 컸다.

카카오뱅크[323410], 카카오페이[377300], 카카오게임즈[293490]의 주가도 9월 1일 각각 2.84%, 2.68%, 2.59% 떨어졌다.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는 2023년 2월, SM엔터테인먼트(SM) 인수 과정에서 시세 조정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하이브와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카카오가 장내 매수를 통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려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막도록 지시했다는 것이다.

카카오 측은 "정상적인 지분 참여 및 경영 전략이었다. 시세조종의 의도는 없다"고 반박해왔다.

법조계에서는 핵심 쟁점을 크게 세 가지로 보고 있다. 첫째, 해당 장내 매수가 시세조종 법리에 해당하는가. 둘째, 카카오 및 김범수 창업자가 이 매매행위의 승인과 지시의 주체였는가. 셋째, 이 과정에서 사모펀드 등의 외부 세력과 공모가 있었는가 여부다.

시장은 이번 1심에서 카카오 법인이 벌금형 이상의 유죄 판결이 나올지 주목하고 있다.

단순히 창업자 개인의 리스크를 넘어, 카카오가 대주주로 있는 인터넷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의 대주주 적격성까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김 창업자의 카카오 지분은 13.3%이며, 개인회사 케이큐브홀딩스가 보유한 지분 10.45%를 합치면 24%가량에 달한다.

또한 올해 6월 말 기준 카카오는 카카오뱅크의 지분 27.16%를 보유한 최대 주주다. 인터넷전문은행법상 산업자본이 금융사의 지분 10% 초과 보유할 경우 최근 5년 내 벌금형 등 법령 위반이 없어야 한다. 만약 대주주 적격성에 문제가 생길 경우 카카오는 6개월 내 10%를 초과하는 카카오뱅크 지분은 처분해야 하는 상황이다.

법인이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을 경우 카카오뱅크 지분 구조가 재편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다.

물론 무죄가 나오거나 벌금형 이하의 판결이 나올 경우 사법 리스크가 해소되고 경영 불확실성이 소멸해 회사는 AI, 플랫폼 전환 등 성장 전략에 집중할 수 있다.

카카오는 플랫폼·AI 사업 등에 힘을 쏟고 있다. 최근에는 메신저 서비스인 카카오톡 UI 개편에 이어 자체 AI모델 '카나나' 및 외부 AI 제휴를 통한 혁신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가 시장 신뢰 회복에 타격을 준 상황에서 경영 리스크까지 불거질 경우 투자 심리가 급격히 악화할 수 있다.

카카오 주가는 9월 23일 출시 15년 만에 나온 UI개편에 당일 하루에만 4% 이상 급락했다.

개편 이후 이용자 반발로 앱스토어 평점이 급락했으며 주가는 9월 22일 6만6천400원에서 지난주 5만8천원까지 한 달 만에 13%가량 하락했다.

카카오 주가는 추석 연휴 이후 5거래일 연속 하락 중이다.

증권업계에서는 10월 말 예상되는 챗GPT 도입, 11월 AI 에이전트 서비스 론칭을 주시하고 있다.

해당 서비스가 성공적으로 안착하면 내년에는 관련 수익 인식이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신한투자증권의 강석오 애널리스트는 "카카오톡 친구탭 개편에 여론이 부정적이지만, 내년 실적 추정치에 영향은 미미하다"라며 "친구목록, 피드는 설정을 통해 유저가 선택할 수 있도록 업데이트할 예정인 데다 내년 실적 성장은 AI 검색, 에어전트 도입, 숏폼 콘텐츠 공급으로 유저 체류시간과 광고 슬롯 증가에서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진단했다.

ysyo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