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회계기준 완화에…韓, 회계투명성 하위권 추락"
[박찬대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윤석열 정부가 기업 부담 완화를 명분으로 회계규제를 잇따라 완화하면서 한국의 회계투명성 순위가 급락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비상장사의 주기적 지정 건수는 2022년 146건에서 2024년 30건으로 2년 새 80% 가까이 급감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2022년 자산 1천억원 미만 상장사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면제를 해주면서 소유·경영 미분리 비상장사 중 상당 수가 감사인 지정 의무에서 제외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특히 대형 비상장사 기준을 자산 1천억원에서 5천억원 이상으로 상향한 것이 결정타가 됐다.
이로 인해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 의무가 사라진 기업이 급증했고, 일부 기업은 '비적정' 의견을 받고도 제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2023년 비상장회사 중 비적정 의견을 받은 기업 대부분이 자산 1천억~5천억원 구간에 속해 있었다는 점에서 사실상 제도를 무력화시켰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이 발표한 2025년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의 회계투명성 순위는 69개국 중 60위로, 전년 대비 19단계 떨어졌다.
2021년 37위까지 상승했던 순위가 4년 만에 다시 최하위권으로 추락한 셈이다
박찬대 의원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코스피 5,000을 목표로 정부에서 자본시장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회계투명성 후퇴는 이 목표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취약한 기업지배구조와 낮은 회계투명성"이라며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은 구조에서 회계감사 완화는 곧 분식회계의 면죄부"라고 말했다.
dyon@yna.co.kr
온다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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