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당 지도부 의견으로 재판소원 입법 발의할 것"
(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사실상 '4심제' 도입을 의미하는 재판소원제를 당의 사법개혁안에 포함해 발의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정 대표는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사법개혁안과 허위조작정보 근절안이 연이어 발표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여러 언론매체에서 재판소원 관련 보도가 있었다"며 "물리적으로 추석 연휴 등으로 사법개혁 특위에서 재판소원 문제에 대해 논의하다가 마무리를 못 했다. 당 지도부 의견으로 재판소원에 대한 입법발의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법개혁 특위안에서 빠졌다는 것이지, 사법개혁안에서 빠졌다는 건 아니다"며 "재판소원도 민주당의 사법개혁안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그간 민주당은 ▲대법관 수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확대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법관 평가 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하는 사법개혁 방안을 논의해왔다.
대법원판결을 헌법소원 대상으로 삼는 재판소원제 도입도 민주당의 사법개혁안에 포함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으나, 제도 도입 시 헌법재판소가 대법원 위에 서게 되면서 사실상 4심제의 도입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사법개혁 특위 내에서도 재판소원제의 개혁안 포함 여부에 대해 찬반이 갈리는 등 명확한 의견을 정하지 못했지만, 정 대표가 재판소원제를 사법개혁안에 포함할 것이라는 입장을 공식화한 것이다.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들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0.20 hkmpoo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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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남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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