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警, 권한 늘면 국민 삶 나아진다 응답할 수 있어야"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경찰에게 주어진 공권력의 유일무이한 근거는 국민의 신뢰"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대문구 경찰청 본청에서 열린 창경 80주년 경찰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해 이같이 말하며,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경찰로 확실히 변모하려면 끊임없이 혁신하고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자치경찰제의 단계적 확대, 수사-기소 분리라는 거대한 변화 앞에서 국민께서 엄중히 묻고 계시다"며 "경찰의 권한이 늘어나면 우리의 삶이 더 나아지느냐는 질문에 우리 경찰이 더욱 진지하게 응답할 수 있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지금까지 이뤄낸 성과에 만족할 수 없다"며 "수사의 책임성과 공정성, 전문성을 끊임없이 높여가며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수사체계를 확립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마약, 보이스피싱, 딥페이크 사이버 범죄 등 새로운 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스마트 경찰'로 거듭나야 한다"며 "국가 간, 기관 간 협업을 강화하고 첨단 인공지능(AI) 기술을 범죄 예방에 접목해야 한다"며 "정부도 제도 개선에 힘을 모으겠다"고 약속했다.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수호하는 유능한 '민생 경찰'로 거듭나 줄 것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심각한 사회 이슈로 떠오른 마약 문제도 마찬가지"라며 "공급부터 투약까지 유통 과정 전반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수사, 치료, 재활이 연계되는 유기적 협력체제를 구축해야 마약이 국민의 일상에 침투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또한 "교제 폭력이나 스토킹 범죄의 경우 늦장 대응으로 소중한 생명을 잃는 일이 없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해달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과잉 대응'이란 없다는 각오로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국민의 편에 서는 민주 경찰로 거듭나 줄 것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경찰이 권력의 편에 설 때마다, 이 땅의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는 유린당하고 국민주권은 짓밟혔다"며 "지난 12월 3일 내란의 밤에도, 극히 일부 경찰 지휘부는 최고 권력자의 편에 서서 친위쿠데타에 가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주권정부는 그 오욕의 역사와 불명예를 씻어내고 우리 경찰이 헌법과 국민을 수호하는 민주 경찰로 온전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경찰의 중립성을 확보하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경찰국 폐지부터 국가경찰위원회의 권한과 위상을 높이는 일까지, 국민을 섬기는 민주 경찰로의 도약을 멈추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jsje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