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주택시장안정화TF "12월까지 시군구별 구체적 공급계획 마련"

(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지원하기 위해 출범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주택시장안정화태스크포스(TF)가 연말까지 시군구별 구체적 공급 계획을 포함하는 주택공급 세부 계획을 마련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TF 단장을 맡은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21일 오후 국회에서 TF 구성과 관련한 제반사항을 설명하며 이같은 목표를 전했다.

한 의장은 "정부의 후속 입법 과제를 정기국회 내 조속하게 입법하고, 수요에 부합하는 주택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12월까지 시군구별 구체적 공급계획을 포함한 주택공급 관련한 세부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이 주도하여 주택공급의 속도를 내고, 한축으로는 민간에서 진행되고 있는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진행도 절차의 간소화를 통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9·7 대책의 후속 조치로서 주택공급 관련 세부 방안에 역점을 두고 제도 개선, 택지 발굴 등에 주력하겠다. 정부가 하고자 하는 공급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뒷받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TF는 한정애 의장이 단장을 맡고 민주당 이해식, 정태호, 김영환, 박상혁, 복기왕, 천준호, 안태준 의원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한 의장은 공급 대책 관련 질의에 "9·7 대책에서 큰 틀은 나왔다. 지금까지 공공이 토지만 조성하고 민간에서 분양하도록 했는데, 그러다 보니 분양단가나 이런 것들이 올라가는 상황"이라며 "LH든 SH든 GH든 택지 개발한 기관에서 바로 시행한다면 꽤 괜찮은 정도의 양질의 가격에 주택이 공급될 수 있다. 택지로 개발이 가능한 부분 이런 것에는 의원들의 의견을 많이 듣고 있다"고 답했다.

아울러 구체적인 공급 계획 마련을 위해 당 차원에서 '공급 지도'를 만들자고 정부에 제안했다고도 밝혔다.

한 의장은 "9·7 대책으로 나온 135만호는 공공과 민간에서 진행하는 것이 보태진 것"이라며 "그 외 공공부분에서 택지 개발로 공급하는 것은 속도 제고가 가능하고, 어느 지역에 어느 정도의 물량을 공급할 것인가 하는 계획이 지도에 표시가 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지원하기 위해 대략 20여건의 후속 입법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됐다.

한 의장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라고 사실 재개발을 하고자 하는 일반 저층 주거지역에서 굉장히 선호도가 있는 사업이 있다. 지난 윤 정부 때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한 것이라고 해서 천대를 받았다"며 "도심 복합사업의 일몰을 폐지하고 통합심의 범위 확대, 건축물 높이 제한 완화 특례 이런 것들이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토지주택공사법도 개정이 필요하다"며 "LH가 조성한 공동주택 용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직접 개발해서 가능한 양질인데 적정한 가격대의, 어느 위치에 따라서는 사실 거의 반값에 가까운 아파트가 공급될 수도 있다. LH공사법(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이런 것들을 올해 내에 논의를 끝내려 한다"고 부연했다.

이외에도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노후 공공청사 복합 개발을 위한 제정법, 모듈러 주택 관련 특별법 등이 TF 차원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한편 한 의장은 보유세 등 부동산 세제 개편 논의에는 선을 그었다.

그는 관련 질문에 "강한 규제가 시행된 상황이기 때문에 소화가 되는 시간이 필요하다. 연말까지는 좀 지켜봐야 한다고 생각하고, 후속 관련 세제 이런 것들은 전혀 고려하거나 검토하거나 그러고 있지 않다"고 했다.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을 비롯해 정부·여당 인사들의 갭투자 의혹이 제기되는 것에 대해서는 "그 입장을 제가 뭐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다"면서도 "국민이 받아들이시기에 그다지 보기 좋은 상황이 아닌 것은 맞다"고 했다.

nkhw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