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금감원장, 첫 국감서 민 특검·강남 2주택 논란에 '진땀'

"정보보호 투가 강력 촉진법 제정·KPI도 전면 개선"

"강남 2주택 모두 실거주…한두달 내 정리하겠다"

(서울=연합인포맥스) 금융당국팀 =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는 반복되는 금융사 정보보안에 대한 대응책 마련 촉구에서부터 민중기 특별검사의 주식 내부자거래 의혹,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 등 정치적 이슈와 관련한 공방이 벌어졌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국감 첫 데뷔전에서 서울 강남 소재 초고가 아파트 2주택 보유 논란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집중포화를 맞으며 신상과 관련한 문제로도 진땀을 뺐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과 같은당 이정문 의원은 각각 롯데카드와 법인보험대리점(GA)에서 발생한 해킹사고를 거론하며 금감원이 최고 수준으로 징계하고 정보보호 예산을 강화하는 등의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원장은 "금융사의 정보보호 투자를 촉진하고 내부통제 기준을 강화하는 디지털 금융안전법(가칭) 제정을 추진하겠다"면서 "GA도 제도권에 아예 편입해서 규제체계 들이도록 하는 걸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금융회사의 핵심성과지표(KPI) 체계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어떤 상품의 단기 실적이 좋으면 특정 직원이 상당한 인센티브를 가져가면서도 사고가 나면 책임지지 않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는 둥 KPI 시스템에 잘못된 게 매우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평가체계를 장기 성과평가로 전환해 성과급을 이연 평가해 지급하고, 환원하는 시스템을 대폭 보완하고 있다"면서 "'내 가족에게도 팔 수 있는 상품인지' 스스로 점검해 내재화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가상자산시장 감독체계와 관련해 불공정거래 적발 등 대응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도 "가상자산 자율규제 체계의 한계를 절실히 느끼고 있다"며 "자본시장법에 준하는 수준의 감독체계로 진입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와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민중기 특검'의 미공개정보 이용 의혹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민의힘은 금감원이 민 특검을 조사해야 한다고 공세를 퍼부었고, 더불어민주당은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을 거론하며 김건희 여사 비호를 위한 특검 흔들기라고 맞불을 놨다.

이 원장은 금감원이 민 특검의 주식 매입 경위 및 매각 시점 조사에 나서야 한다는 야당 의원들의 촉구에 "확인해보니 2010년에 조사를 마쳐 13명의 위규 사실을 발견한 내용으로 고발 및 검찰 통보 조치를 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해당 혐의와 관련된 부분 자체가 공소시효가 지난 지 오래라 금감원이 감독 권한이나 이런 걸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부연했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15년 전 사건을 꺼내서 특검을 흔드는 것은 결국 김건희를 비호하기 위해 그런 것 아니냐"고 반박하면서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은 이복현 전 원장이 '임기 내 처리하겠다'고 공언한 사안이지만 여전히 진행 중이니만큼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수백억원대 도이치모터스 특혜 대출 의혹에 대한 수협중앙회의 검사도 예고했다.

그는 "다다음주(11월 초) 수협중앙회 검사가 예정되어 있다"면서 "검사에서 도이치모터스 관련 의혹도 세밀하게 살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수협은행은 2023년 노동진 수협중앙회 회장 취임 직전 도이치모터스에 담보없이 100억원의 신규대출을 실행한 데 이어 향후 2년간 전국 단위수협 등을 포함해 도이치모터스와 관계사에 600억 원이 넘는 대출을 집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날 국감에서 이 원장은 BNK금융지주의 회장 선임 절차와 관련해 작심발언을 내놔 관심을 끌었다.

BNK금융이 지난 1일 빈대인 회장의 연임을 결정하기 위한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를 개시하면서 후보자 접수 기간을 긴 추석 연휴를 끼고 2일부터 16일까지로 짧게 정한 것을 두고 다른 후보자들에게 불리하게 만들었다며 공정성 문제가 제기된 상황이다.

이 원장은 "(회장 선임 절차 관련) 특이한 면이 많이 보여서 계속 챙겨 보고 있다"면서 "문제 소지가 있으면 수시검사를 통해 바로잡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삼성생명의 일탈회계와 관련해서도 "국제회계기준에 맞게 정립하는 입장은 내부적으로 조율된 상황"이라며 조속히 결론 내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삼성생명은 과거 유배당 보험 상품을 판매해 가입자들이 납입한 돈으로 삼성전자의 지분을 매입했다. 금융당국은 일탈 조항을 근거로 새 회계기준(IFRS17)이 도입 이후에도 보험계약부채로 처리하지 않고 계약자지분조정 형태로 예외를 두도록 허락했다.

다만, 밸류업 과정에서 삼성전자가 자사주를 소각했고 그에 따라 삼성생명이 금산법(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상 비금융사 지분 10% 초과 보유분을 팔면서 삼성생명의 전자 지분에 대한 일탈회계 적용을 둘러싼 논란이 일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이 원장의 수백억원대 재산과 강남아파트 두 채 보유도 논란이 됐다.

이 원장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공익소송위원장 당시 구로 농지 강탈 사건 국가배상 소송에서 승소해 약 400억원의 수임료를 받았다.

또 이 원장은 서초구 우면동 대림아파트 두 채를 보유하고 있다. 두 곳 모두 155㎡(약 47평)로 2002년에 한 채를 구입한 뒤 2019년 12월 한 채를 추가로 샀다.

야당 의원들은 "부동산 자금 쏠림을 개혁하라고 주문하면서 정작 본인은 강남에 아파트 2채를 갖고 있느냐"면서 금융당국 수장이 다주택자인 점은 표리부동한 행태라고 질타했다.

이에 이 원장은 "한 채는 분가한 자녀가 거주하는 등 두 채 모두 실거주하고 있다"면서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은 한두 달 내 정리하겠다"고 약속했다.

hj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