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금융위와 5세대 실손보험 협의 중"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윤구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실손보험에 대해 사회적 심각성에 공감하면서 "금융위원회와 5세대 실손보험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실손보험 문제점과 관련한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의 질의에 "실손보험의 경우 제삼자 리스크 등의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 의사 판단 여하에 따라 급여와 비급여 애매한 선상에서 그레이존이 발생하고 있다"며 "모럴해저드를 유도하는 부분이 작동해 불필요한 급여를 양산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금융위하고 5세대를 협의해서 준비하고 있다"며 "중증급여를 중심으로 필요 급여체계로 전환하는 동시에 1, 2세대 가입자를 유도하는 형태의 보험개혁을 진행하는 중"이라고 언급했다.
금융당국은 급여 의료비의 자기부담률을 차등화하고, 비중증 비급여의 한도·범위·자기부담을 합리화하는 내용의 5세대 실손보험을 연내 출시할 예정이다.
이찬진 원장은 "금감원 분쟁조정의 50%가량이 실손보험"이라며 "허위청구의 경우 경찰청을 지원하면서 수사에 적극 협력해서 법규 위반에 대한 수사 결과가 조만간 나올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실손보험 허위청구 환수율이 10% 초반대에 머무는 것과 관련해서 이 원장은 "현실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최대한 책임감 있게 업무를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2025년도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0.21 hkmpooh@yna.co.kr
yglee2@yna.co.kr
이윤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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